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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응패스 필요성 ‘논란’

기사입력 2024.08.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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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현 의원. 긴급현안질문 통해 시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혁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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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픽]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의 필요성 진단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내부 유보금’ 으로 처리되어 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월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접수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정을 했다”며 질타했다.

    그는 "예산 미승인 시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한데, 그렇다면 이는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2만 6천 명의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또한 ‘이응패스’는 세종 시민에 한해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세종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 이용 편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했음을 비판하며 시 예산으로 충청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까지 책임지는 ‘충청권 k-패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물었다.

    더불어 타지역 통근비율이 높은 시민들에게 광역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은 유용하나 악의적 이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남궁호 교통국장을 상대로 이응패스 사업의 비용추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k-패스’ 도입과 ‘충청권 무료 환승체계’ 가 도입됐고 더군다나 대중교통 인프라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이응패스까지 도입해야 하는지 되짚어 봐야 하는지 의아심을 나타냈다.

    더불어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추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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