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시도 추가 지원제도 개선’ 선정…연말 이행안 발표

 

[시사픽] 충남도 인권센터는 2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2024년 제4차 충남인권협의회 정기 총회’를 열고 올해 인권 의제를 선정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이기성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권형둔 충청남도인권위원장, 김지훈 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인권 현안 사례 발표, 협의회 운영 보고 및 계획 승인, 2024년 인권 의제 선정, 안건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권 현안 사례로는 이순자 다함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수석책임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도 추가 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 생활 지원 및 활동 지원 급여의 중요성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해 협의회 운영 성과와 올해 운영 계획을 공유했으며 올해 민관이 협력해 해결할 인권 의제로 ‘장애인 활동 지원 시도 추가 지원제도 개선’을 선정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시도 추가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에 각 시도가 추가 시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도 추가 시간은 매년 예산에 따라 변동된다.

이번 인권 의제를 발굴한 한뼘인권행동에 따르면, 시도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 추가 시간이 줄어들고 예산이 남는 경우 시간을 더 줄 때도 있다.

한뼘인권행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 시도 추가 지원 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으며 이날 협의회는 여러 사안 중 시급성 등을 살펴 해당 의제를 올해 개선할 인권 의제로 꼽았다.

앞으로 협의회는 확정된 의제에 대한 분과를 구성해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 후 오는 12월 개최하는 ‘2024년 충남인권회의’에서 개선 과제와 이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2021년 10월 발족한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내 인권 현안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는 활동을 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인권 의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도내 50여 개 인권 단체와 인권 지원기관, 공공기관으로 구성한 민관 협력망으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에 대해 협력해 해결 방안을 찾는 등 ‘도민 인권이 존중되는 충남’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