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포함 14개 복지급여 3721건 급여 적정성 조사

 

[시사픽] 아산시는 지난 6월 30일 자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4년 상반기 확인 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행복e음으로 통보된 3,721건의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자격 및 급여액 변경, 부정수급 환수를 진행한 결과 기존급여 유지 1,696건 급여 증가 411건 급여 감소 985건 급여 중지 629건과 함께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 환수 160건을 처리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도모했다.

또한 확인 조사 과정에서 급여 중지 및 감소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자료에 대해서는 본인 소명을 거처 반영하고 위기가구로 판단된 대상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특례보호, 긴급지원, 타 급여 연계 등 권리구제와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정확하고 투명한 확인 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아산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