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국가 균형발전선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연내 출범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촉구

 

[시사픽] 세종시의회는 21일에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인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 그간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의 협력과 연대로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마련해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완성하고 3월에 시도의회 의결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규약안에 대해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불허하고 조건부로 승인했다.

유 의원은 “명칭 변경 등 규약안을 수정하려면 다시 각 시도의회 의결이 필요해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의원은 결의안에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안정적인 출범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