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체계 마련 촉구

 

[시사픽]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4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마련을 제언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여주는 가전제품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사용 후 무분별하게 배출된다면 자원남용과 환경오염이 유발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가전을 수거·처리할 경우 유용한 금속자원과 플라스틱은 회수하고 폐기물은 최소화해 자원순환이 가능하며 특히 현재 금속자원 회수율이 높아 ‘도시광산’이라 불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도 폐가전 재활용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무상방문 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어 폐가전 배출 비용은 절감되고 매년 인구 1인당 폐가전 재활용률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소형가전 5개 미만 소량 배출은 무상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수거 장소를 찾아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 경상남도와 같은 일부 지역은 폐가전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 거버넌스’와 협약을 맺어 ‘소형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폐가전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민들은 폐가전 배출 시, 환경부의 ‘무상방문 수거제’를 이용하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고 일부는 ‘주민센터 수거함’에 투입하고 있었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 폐가전 배출량은 약 1만 5백 톤이며 이 중 ‘대형폐기물’로 수거된 폐가전은 약 1만 톤으로 90% 이상이 유상 처리됐다”고 설명하며 ‘무상수거제’를 이용한 배출이 수월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제외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구 온난화,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며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해 올바르고 편리한 회수와 자원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