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정례회 도정질문서 중등교사에 쏠린 불평등한 교육청 인사 지적

 

[시사픽]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교육청의 형평성 없는 인사 발령과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24년 1월 기준 도내 유·초등학교 교원은 8,544명, 중등학교 교원은 6,788명으로 유·초등 교원이 1,756명 더 많다”며 “하지만 기관장 발령 현황은 65%가 중등학교 출신이며 국·과장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인사정책은 중등교사에 쏠린 형평성 없는 인사로 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균형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험을 공평하게 인정하는 인사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통해 교사의 열정을 유지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한 “지난 2023년 저출산 문제와 다자녀가구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으나 충남교육청은 지방의회가 의결해 제정한 조례를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개정 조례가 일선 단위 유치원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2024년 유치원 유아 모집 시 개정된 조례를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청 내부 행정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앞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균등하고 평등한 인사 행정도, 조례를 올바르게 시행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모두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남 교육을 만드는데 첫걸음”이라며 “전반적인 인사 행정과 교육행정 시스템을 재정립해 충남 교육의 힘찬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