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유의 가치가 국가균형발전의 단초”

 

[시사픽] 백성현 논산시장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책비전을 제언했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국회-중앙부처-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을 구축해 지역 현장의 문제를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초당적 협력체다.

이날 열린 2기 출범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 50여명이 자리했다.

지역정책 제안자로서 포럼에 함께한 백 시장은‘지방소멸 시계 가속화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논산의 과거, 현재, 미래비전을 소개하며 기초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먼저 논산시 역점사업인 △국방군수산업 육성 △논산딸기 과학화 및 세계화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 등을 설명하며 특화된 지역의 고유성이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논산시만의 혁신정책을 알리며 정책적 투자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그러면서 5일은 농촌에서 2일은 도시에서 생활한다는 ‘5촌 2도’와 농업유통구조 변화 도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시한‘농업수익 3원칙’등 획기적 가치와 철학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4+1 행정’을 통해 행정, 기업, 교육, 시민, 군인으로 대표되는 관계인구가 유기적으로 시정혁신에 함께하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서 논산을 비롯한 소멸 위기의 지자체들이 자생력을 갖추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역의 비교우위 분야와 성장 잠재력을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상향식 정책 결정 구조로의 전환과 지역 맞춤형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백성현 시장은 “앞으로도 논산만의 특색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자원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두려움 없는 도전과 변화로 논산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향후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의제에 주목하는 동시에 국회, 중앙정부, 학계의 정책동향을 살피며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