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등 7건 지적

 

[시사픽]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남도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현액 총 10조 1970억원으로 수납액 10조 2155억원, 지출액 9조 8713억원, 잉여금 3442억원 이다.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 3조 271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4782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환급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 규모 축소해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지방세 환급액 발생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지방보조금 정산 관리 점검 강화 △예산 전용 지양 △성인지결산 성과달성률 총체적 관리 필요 등 7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지난 1년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며 “심사 시 지적한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