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2023년도 결산안 심사

 

[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352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55억 2283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7억 4972만원이다.

그중 97.8%인 877억 9963만원을 집행하고 10억 7767만원을 이월했으며 429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8억 29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불용액과 관련해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사업추진 상황이 변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추경까지 했다에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집행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서비스’ 수혜자의 실적 대비 목표가 낮다”고 지적하며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 현황을 보면 대부분 100% 이상을 다 넘고 있는데, 성과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의 기능을 이관·조정 검토하는 시점에서 여성가족플라자 설계 시 해당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군의 국비 반환금 3년 연속 불용 처리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지표와 관련해 “6개의 성과지표 모두 단순 정량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학교밖 청소년 자립 준비도 변화율의 경우 측정불가로 제출했는데 측정도구 변경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측정지표 개선을 하지 않았다”며 성과지표관리와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 “학교 안은 교육청이, 학교 밖은 도청이 지원하다 보니 서비스가 분절적이거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시군 내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시군 간 전달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등 두 기관 간의 간극을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이 40% 미만인 사업도 있다”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면밀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은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 비용 집행률이 65%로 저조하다”고 꼬집고 “지금의 중위소득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청소년부모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사흘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 했으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4일에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