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심사

 

[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과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부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추후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해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공립예술단 문제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추후 충남예술의 전당이 건립되어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이 운영된다면 시군이 아닌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에서 청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중도 하차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 등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 워케이션 사업 활용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홍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2020년과 2023년에 실시한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의 결과물을 환류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 임대주택의 공실과 관련해 청년이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한사항으로 선택권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은 “청년들이 충남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수도권 등 대도시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조금 반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청년이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기영 위원은 청년정책 추진사업 행사비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 “공공시설 활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고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로 잔액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보며 진정 충남의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지 의문이 든다”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한정된 예산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 다각화 등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 많은 연구용역이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만 있을 뿐 정책으로 환류가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단순히 어렵다, 경제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연구용역 결과의 문제점을 해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은 “올해 청년정책관의 사업비가 대폭 줄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청년들이 우리 충남에 삶의 터전을 내릴 수 있도록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며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을 지원해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청년을 위한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