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감사에서 원칙 없는 예산집행 질타

 

[시사픽]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0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매립지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보수예산은 삭감하고 시정4기 역점사업에만 치중한 원칙 없는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2023년 국비가 확보됐음에도 조치원, 연서 부강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비를 반납했지만, 국비 임시통보도 없던 사업을 급하게 예산 편성해 추진한 것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했던 예산이 원칙 없는 예산집행으로 인해 버려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22년 12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의 임시통보조차 없었던 사업에 급하게 10억원을 예산편성하고 추진했지만 결국 국비를 받지 못해 예산을 반납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초기 환경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홍보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시는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배정을 허위로 올려 10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2024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 1억 2천만원까지 추가 투입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급하게 추진하던 용역비와 약 10억원의 사업비는 결국 5월에 불용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란희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정상 추진을 위해 성급하게 편성했던 예산 10억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며 “비위생매립지 국비 매칭과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보수 등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세종시의 행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CCTV 미보수 및 방치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와 비위생매립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걱정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한 원칙 없는 예산집행은 위험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재차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