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여파… 세종시 폐원 위기 어린이집 대상 집행부 대응 방안 마련 촉구

 

[시사픽]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7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저출생 여파로 세종시에서도 지난 3년간 영유아 보호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가정어린이집과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 등 38개소가 폐원해 보육 공백이 우려된다”며 향후, 지속되는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4년 세종시 어린이집은 309개소로 국공립이 136, 사회복지법인이 9, 법인단체 등이 3, 민간 59, 가정 83, 직장어린이집이 19개소였는데, 4월 말 보육 통계를 확인해 보니 가정어린이집은 그사이 4개소가 폐업해 305개소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속되는 어린이집 폐원에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4천 3백 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우리 시에서도 3년 동안 38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했다”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소 경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폐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며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좋은데, 이러한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면 많은 지역에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되는 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폐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원생이었던 영유아와 보호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읍면에 소재한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지역소멸을 더욱 가중한다‘라고 문제점을 밝혔다.

이에 대한 제안 사항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 ‘동행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저출생 위기 속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가정의 보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