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서 연간 35억원에 달하는 무상 교복 지급 계약 감독 강화 주문

 

[시사픽]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5일 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관 구매로 이뤄지는 교복업체 담합 의심행위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일말의 의혹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주관 구매 방식으로 중고등학생 신입생 1만 510명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했다.

하지만 특정 브랜드에 국한된 유찰 후 수의계약이 대다수여서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옥 의원은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계약 금액만 총 35억여 원에 달하는 만큼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보로 정보 공개 요청이 있었는데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로 응수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서의 ‘공개 의견’에도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보공개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에 따랐다”는 교육청 입장에 관해서는 “비공개가 이뤄지기까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앞장서서 적극 소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련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안 외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공동체의 권익 침해 방지에 관해 수동적으로 수용한다는 자세보다는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는 등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는 바람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