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준비물 1인당 지원 단가 전년 대비 초등·특수·고등 30%, 중등 10% 감소 지적

 

[시사픽] 세종시의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4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경제·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질 높은 수업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초등·특수학생 28,000원, 중학생 18,000원, 고등학생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0% 감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1인당 지원 단가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지난 2014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시한 이후, 2015년 초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했으며 2016년에는 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초등학생 4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1만원, 특수학교 학생 4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김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의 가격과 품질의 차이에서 오는 학습 격차와 위화감도 완화한다.

이는 소외감 없이 공평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보다 질 높은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문의해 조사한 결과 평균 단가는 36,500원으로 작년에 비해 감액한 곳은 세종과 서울 두 곳뿐이다.

더군다나 서울은 그 비율이 우리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액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습준비물 구입에 있어 지역 문구점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운영 지침과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하고 평가해 환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 검토 △투명하고 합리적인 학습준비물 구입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학습준비물 활용 성과 분석 체계 구축에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