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4차 회의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

 

[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2045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청정한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는 도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충남이 대한민국의 대표 탄소중립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최근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미관상의 이유로 지상에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의 중점사항인 지상화 권고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지, 만약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 지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도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 “대기·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정기관리 뿐만 아니라 비정기 상시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드론이나 대기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 권고는 특히 화재로 취약한 공동주거시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기후환경국 위원회 정비를 위해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관련 “위원회 통합운영 관련 조례의 경우, 위원회를 통⸱폐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통합운영의 초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연희 위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 권고와 관련해 “전기차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만큼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며 “다만 이미 완공된 기존의 아파트의 경우 이행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 인허가와 연계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은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질의한 후 “폐기물의 불법 반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떠안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악성 폐기물 불법처리업체 대한 강력한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기후환경국 위원회 정비와 관련 “환경정책위원회의 경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곳이며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지사의 정책을 자문하는 곳이므로 통합운영함이 가능한지 더욱 신중한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혼선이 없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