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시민정책참여단 구성…시민의견 정책 반영
자치경찰위 사무국 2월 출범, 나성동-어진동 상반기 개청

[시사픽] 세종시는 올해 제4기 세종시정을 본격화하는 해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일에 매진할 방침이다.

 

자치행정국은 올해 ▲세종형 자치모델 완성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소통행정 강화 ▲평생학습도시 세종 조성 ▲관내업체 계약률 제고 ▲납세자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 등을 통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26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내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의 이원화 추진방안과 연계하여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 완성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행정체계를 개선해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의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현 책임읍동 제도 및 읍면동 위임사무 등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단체별 특성에 맞게 규정을 현실화하고,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통장 임명규칙' 및 주민자치위원 모집‧선정 방법을 개선한다.

 

시정 기록물에 대한 연구․전시 및 중요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해 '(가칭)세종기록원' 설립을 준비한다. '(가칭)세종기록원'은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로 설립할 예정으로, 하반기 중 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세 기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생생한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으로, 현재 진행 중인 ‘2023 동심동덕 시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등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 통로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매월 1회 현안이 있는 마을을 방문해 숙박하며 주민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형 소통 프로젝트인 ‘(가칭)시민과 함께하는 1박 2일’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애향심 고취 및 주민복리 증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어울림사업’ 및 ‘농촌 마을살리기 사업’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소통 공간을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나성동 복컴 개관, 부강면 복컴 건축설계 및 금남면 복컴 착공을 추진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특구도시에 걸맞은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법정전출금 849억원을 지원해 안정적 교육정책과 창의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학력 신장을 위해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통학차량 지원 등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저소득층 학부모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최대 10만 원 여민전 학습특별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해, 글로벌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시비 유학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초수급자, 특기적성, 성적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복컴 마을방과후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 교육자원 발굴․연계 등을 통한 세종형 마을교육 기반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6월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정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이 책에는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시행해 관내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높이고(52→60%), 공동도급 계약방식(지역 의무, 주계약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계약사무 경험 부족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대행사업을 5건에서 10건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 납세 편의를 확대 제공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세수 변동요인 등 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하면서 꼼꼼하게 지방세를 징수해 올해 목표액 8,72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과세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평일 근무시간 내 세무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을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을 활용한 지방세 통지문, 납부서 송달 등 전자고지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서비스 등을 시행키로 했다.

 

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위주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기한연장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누락 세원 발굴과 전국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홍준 국장은 "올해도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경청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