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농락하는 거짓 선동 천막 정치 중단 촉구

 

[시사픽] ￮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정 의원들의 ‘내로남불 지역이기주의’를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충남 북부권 인구 편향과 이에 따른 인프라 부재 등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거론하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유치에 반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충남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솔선수범의 모습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꼭 필요하다는 것. ￮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찬성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충청남도의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도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은 반대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질타했다.

￮ 또한 대부분 경영파트만 일부 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가 이전하는 듯이 부풀려 거짓 선동하는 것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 아산시에 소재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경영·기획 등만 부분 이전하고 도민 지원을 위한 서비스 부문은 아산/천안서북/천안동남 등 9개 지점이 운영될 예정이며 도민 편의를 위해 사업본부 추가 설치,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점 외 출장소 추가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청소년진흥원 등 또한 도민을 위한 직접 서비스 부문은 그대로 남고 경영·기획 등 도정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정책결정기능만 이전할 예정이다.

￮ 이를 알고도 ‘도민을 고생시킨다’, ‘기관 경쟁력이 떨어진다’ 등의 거짓으로 선동하고 도민을 농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조철기, 이지윤 충남도의원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웠던 이들이 아전인수 태도에서 벗어나길 요구했다.

￮ 또한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지역이기주의 님비 현상과 핌피 현상에 대해 나온다.

우리 아이들은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거짓 선동 천막 정치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한편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공공기관수는 18.5개로 집계되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현재 25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개 기관 추가 신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라북도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유사·중복 기능 수행, 비효율성 등 예산낭비 논란이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통해 현존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신설 검토 중이였던 5개 기관을 중장기 신설 2개, 설립 보류 3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