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철저한 사업계획 당부

 

[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그 중 충남도가 제출한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이 소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정책지원전문인력 14명이 정원에 포함되게 된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정책지원관 채용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탄소중립 업무가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와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로 나누어져 있다”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행정을 효율성 있게 진행하려면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은 “균형발전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인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을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산업경제실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조례 심사에서 조세 감면 외에 도에서 추진한 것이 있는지 질의하며 “도내 안전 매뉴얼 등을 자체적으로 정비해 도민의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맞춤형복지제도는 매년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8억1300만원을 미집행했다”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수요 예측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은 “3회 추경과 관련해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다”며 “특히 선관위 위탁 사업은 약 6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수 위원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세 수입원인 취득세 세입을 전년도 1조1544억원 대비 1470억원 감액한 1조74억원으로 계상했는데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도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사 조경시설 보완 등의 사업으로 26억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한 번에 추진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가 심사한 12개 안건 중 핵심 쟁점인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전에 심사하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의안 순서를 마지막으로 변경하는 등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행문위는 오는 6일까지 소관 부서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의결된 안건은 16일 제341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