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및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등 심도 있는 논의

 

[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면 충남도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충남도는 도청소재지가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열악한 편으로 막연하게 준비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점도 빼앗길 수 있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 철도 대신 국제적인 물류 수출기지 국제항만을 서해안에 두는 방안과 첨단수소산업 기지를 도청 소재지에 두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균형발전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 “노동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재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표결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5:2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김석곤 위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행정안전부 승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2023년 4월까지 합동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기에 맞추어 협약을 체결해서 4개 시도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물류가 막히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동맥이 막히므로 원활한 물류 동맥 구성을 위해 충남 남부와 대전을 잇는 철도 인프라를 구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안종혁 위원은 노동조합과 노동이사 역할의 차이를 질의하며 노조와의 갈등 등 공공기관 내 노동자이사제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맹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심의 중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은 충청권 시도가 함께 힘을 합쳐 효율성 있게 진행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추경안과 예산안 심의 중 중앙협력본부 직무수행경비 감소분에 대해 질의하고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 위원명단, 위원 위촉기준 등의 자료를 요구하며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