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도정질문서 교육감 전형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요구

 

[시사픽]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이 학력 하향 평준화 및 학교의 특색과 전통 소멸의 원인이 된 교육감전형의 문제점, 혁신학교 운영개선을 통한 교육 내실화를 주문했다.

이는 3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건의됐다.

이날 유성재 의원은 교육감에게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역주행하고 있는 충남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의원 재임 전 3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때 고교평준화로 인한 폐해를 직접 경험했었다”며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자신의 선택이 아닌 운에 의한 학교 배정은 많은 학생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전했다.

또 "한 교실에 학습 편차가 심한 학생들이 같이 수업하게 되면 학습 동기가 사라지고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된다”며 "평준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적인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혁신학교·행복교육지구는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운영을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학교당 평균 4000만원, 학급당 학생 수도 25명으로 하향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미지정 학교와 역차별이 우려되고 마을교사 강사 선정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초빙되는 등 현재 시군별 운영 편차도 심해 제자리걸음이 되고 있다 적극적인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교권 관련 질문에서 유 의원은 "일부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등 교사 교육권 위축 및 포기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며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도 있다면서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냐”며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경우 전반적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 특히 고교입시 스트레스와 사교육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 ‘충남학력 디딤돌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혁신학교의 질적 심화와 교육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