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침체 대응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시사픽] 부여군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7,728억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623억원 늘어난 규모다.

군은 28일 열린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지역경제를 도약시킨다는 취지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77억원으로 2022년도보다 6.95% 증가했다.

의존재원은 4.46% 늘어난 6,295억원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2,810억원보다 233억원 많은 3,043억원을 확보했다.

세출 분야는 기능별로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순으로 반영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16억원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 114억원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97억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건립 85억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47억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43억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31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641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125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4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39억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38억원 등을 제시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부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9억원 백마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8억원 정암리 와요지 보호각 건립 25억원 부여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 25억원 부여종합운동장 테니스 돔구장 조성 21억원 금강누정선유길 조성사업 20억원 등을 반영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28일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기존에 국도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일부 삭감되거나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자체 재원 비중이 낮은 우리 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많은 고민을 담아 장시간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군민 여러분께 많은 성과로 보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집행부와 의회는 건강한 협치와 견제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