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행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공익성·신뢰성 높일 것 주문

 

[시사픽]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충남도 내 대중교통 경영상태 악화 운영을 질타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에게 공공성, 신뢰성 등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7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장에서 이야기됐다.

김기서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 추진되는 사업 현황을 조속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과거 보도 매체 등을 통해 일부 간부 직원들의 비위와 부패가 여실히 밝혀진 바 있다”며 “도내 주택건설 사업추진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성과 신뢰성을 주기 위한 자정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은 “도내 대중교통 경영상태 악화로 회사를 지원하고 요금 인상만 하는 것은 도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방만 경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 해야 한다”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개선을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은 “동절기 건설현장 ‘공사중지명령’ 미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의 관리 감독 소홀로밖에 볼 수 없는 사안들이 많다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당진-천안 고속국도 32호선 현충사 본관 건축물 양식이 일본양식과 비슷해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국장은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산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개발지정권한 특례시 등 적용이 더디다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용국 위원은 “도내 자동차등록사업소 차량번호판 대행업체가 시군구 인구에 비해 매우 한정된 업체 운영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행적 탁상행정 업무를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충남도의 빈집주택 개선사업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정책 실천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 달라”고 촉구했다.

최창용 위원은 “도내 시군 도로 정책의 경우 선진국형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교통연수원 경영혁신을 주문하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개선을 해달라”고 밝혔다.

또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을 추진해달라”며 “경기침체를 대비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은 공주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미래 지방 소도시 소멸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산업단지조성, 인구 유입이 잘 이뤄질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인근 세종시와도 연계할 수 있는 도시계획설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LH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공공성 띠고 있다”며 “그런데 주택 공사시기를 상당 기간 지연해 고가의 토지 보상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사가 더디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