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 신설… ‘좋은 입법’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11일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 신설』을 주제로 지방의회 혁신분야에 참가해 대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대회에는 주민 추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으며, 충남도의회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유유희 변호사의 추천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유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평소 좋은 입법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입법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며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양질의 입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회제도개혁 TF 활동을 진행했으며,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팀을 신설했다. 의회는 이처럼 선진 입법평가제도 도입 공론화 및 입법평가 발전 로드맵 추진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의회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충남도의회 우수사례는 지난 4일 입법평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좋은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충남도의회의 입법평가 모델이 다른 시도의회에도 모범이 되고,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자치입법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