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2단계 전반 문제점 지적 및 향후 방향 제시

 

[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최광희 의원은 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1단계부터 2단계 사업 전반에 대한 송곳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조 7,80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단계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사업 선정 및 지역별 예산 배분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도민들이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1기부터 3기까지, 현재 진행중인 2단계 1기 지역별 지원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로 지원금액 편차가 심각하며 지역별로도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편중되게 지원되어 사업 선정방식, 지원금액 배분방법 등에서부터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단계 1기 사업의 경우, 시군별 발전지수에 따라 그룹별 차등 배분 기준을 마련했지만, 중위그룹인 예산, 금산, 보령 같은 그룹인데도 지원금액 차이가 약 200억 이상 보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통한 사업, 지원금액 선정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별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도 전체적인 균형발전 로드맵을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사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균형발전사업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 사업 발굴 및 지원금액 결정시, 지역별 균형발전 필요한 지역에 금액을 균형있게 배분하고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 해 최종 사업 선정, 지역별 적절히 금액을 안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아울러 2단계 2기 추진시 차원의 지자체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 로드맵 수립, 전문 사업별 용역,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보다 신중 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도 차원에서 해당 시군별 차별화, 경쟁력있는 분야별 사업 발굴도 함께 병행되어야 사업효과성이 더욱 제고 될 것이라 기대 최 의원은 앞으로 2단계 2기사업 추진에 대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특화산업 육성, 경제 활력 도모,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 예산지원방법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충남형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함께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