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종시 규제혁신TF-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업무추진 성과와 최근 세종시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일선 광역자치단체의 규제 발굴 및 관련 기초조사·연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 8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시 규제혁신TF를 구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 소관 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개설, 규제개선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BRT·금강수변 상가 업종 규제 완화 등 최근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관계자 역시 관내 기업 및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신속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보다 엄격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