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19~27일 독일 등 3개국서 국제교류 및 우수 정책 벤치마킹

 

[시사픽]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복지·환경 분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떠난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독일의 선진 에너지정책 벤치마킹에 나섰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독일연방의회를 방문해 틸만 쿠반 연방하원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그동안의 노력 과정을 청취했다.

독일 에너지 독립지역으로 불리는 ‘펠트하임’은 마을에서 소비하는 모든 전력과 열을 마을과 마을 인근에 설치된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의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응규 위원장은 충남이 지난 6일 선포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에 대해 설명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했다.

또 독일 지방정부의 환경·복지·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교류를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대한민국은 고도성장 했지만, 저출산, 노인빈곤률, 자살률 1위 등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독일의 정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쿠반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은 민주주의 성장과 발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독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력 생산’ 등 에너지 문제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85%, 2045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향후 독일연방의회를 재방문해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위해 힘을 모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환위는 오는 21일 독일 신재생 마을 ‘펠트하임’을 직접 방문해 풍력발전, 바이오메스 공장, 태양광 발전 시설들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