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보에 국회 협조 당부

 

[시사픽]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20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시정4기 핵심과제인 KTX세종역 설치와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은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KTX세종역 설치가 꼭 필요한 이유와 설치를 위한 향후 절차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행정수도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추가 이동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KTX세종역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인구 부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저조했다면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로 이주인원이 증가하면 여건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채익 위원장은 KTX세종역 설치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의 공감 취지를 확인했다며 인근 지자체 반대를 설득하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민 의원도 현재 입지한 중앙행정기관에 더해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이 건립될 경우 세종이 명실 공히 행정수도로 완성될 것이라며 이곳에 KTX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신경주-통도사역의 경우처럼 인접해 있는 역사 간 교차정차를 통해 이용편익을 높일 수 있다며 전체 철도이용객 규모를 키워 오송역과 세종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제적으로 수치가 나오면 그에 따른 논리를 뒷받침해 충북과 상생발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경제·기술적 타당성 부족과 충북도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비판적인 질문공세에도 KTX세종역 설치는 국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시장은 “그동안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됐지만,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여건이 변화한 만큼 국가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전유성 주민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근무할 연구진이 이용편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변동성이 심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로 재정안정성이 떨어지는 점과 조직관리를 비롯한 행정적 자율성도 크게 부족한 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웅 의원은 “제주는 조직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총액인건비 적용도 배제하고 있는데 비해 세종에는 이양하겠다고 말만하고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 재정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세종은 전국 유일의 단층제 조직으로 기초자치단체분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1인당 보통교부세액이 다른 지자체의 절반, 제주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분야에서는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조직 편성·관리상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공무원의 업무과중이 심각하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행재정 특례 보장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의 10년은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의 삶에 풍요와 품격을 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