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로 예산절감 효과 기대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가 민선 4기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이 적거나, 기능 중복, 운영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를 통합·폐지한다.

현재 세종시 산하 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226개이며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치·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원수가 과도한 탓에 예산낭비 등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법령상 강행 규정으로 설치된 106개를 제외하고 120개 위원회에 대해 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45%에 해당하는 54개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 축소 운영, 비상설화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정비대상 54개 위원회에 대해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연내 일괄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이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사전상담을 통해 임의적인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시 중복 및 연임 제한 등도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한 위원회 정비를 위해 조례 개정을 일괄 개정으로 추진하고 정책 추진과정에 전문가나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공청회, 토론회,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