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외국기업 재투자 세종시 유인 전략 필요

 

[시사픽]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선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의 기반시설 활용과 기업의 투자유치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세종시의 설치 목적에 걸맞은 기구정원 기준과 기준인건비를 폐지하고 조직과 공무원 규모를 늘리는 등 행·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전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세종시 미래전략비전선포식＆포럼’에서다.

특별세션인 최민호 세종시장의 토크콘서트에 이어 열린 포럼은 총 3부로 나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방안 세종시 행·재정 특례 강화 방안 교육자유특구 내용 및 법제화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조원권 세종시 정책특별보좌관을 좌장으로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이윤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장철순 위원은 발표에서 세종과 대전은 지리상 인접해 공동지정을 통한 상생협력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자립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광역중심도시 간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세종과 대전의 경제자유구역 공동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내·외생적 발전전략으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먼저 내생적 발전전략은 대전의 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 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식기반형 경제자유구역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세종이 가상융합세계, 스마트 산업 등 모든 신산업 육성의 시험무대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생적 발전전략으로는 기업의 투자 유치가 중요한 만큼, 외국기업의 신규투자보다 국내에 투자 중인 해외기업의 추가 투자 수요를 세종시로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2부에서는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세종시 행·재정 특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희택 디트뉴스24 부장이 토론에 나섰다.

하혜수 교수는 발제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에 상응하도록 단기적 대안으로 조직 규모 확대, 공무원 증원을 제시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기구정원 기준 및 기준인건비제를 폐지하고 자율관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들 또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모델도시로 출범했지만,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수준은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 부분에서는 기구·정원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고 재정 부분에서는 제주도처럼 정률제 교부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균특회계 보완으로 광역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등 정부부처의 직접 사업을 확대하고 유소년 비율이 높은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해 교부세에 보육비와 교육비를 반영하는 설계도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왔다.

특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설득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광도시처럼 세종시도 핵심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시작된 3부에서는 김병주 영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교육자유특구 내용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토론에는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 이정미 충북대 교수, 권동택 한국교원대교수가 참여했다.

김병주 교수는 올해 세종시 출범 10주년에 발맞춰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면서 세종시를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해 새로운 유형의 ‘세종 미래형 자율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세종경제자유구역과 교육자유특구를 연계하고 이를 위한 접점으로 외국인학교를 유치해 동반상승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세종시법 중 교육분야의 미비점을 예로 들며 초·중·고부터 대학, 기업,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특례 신설을 제안했다.

학생 유치 기준은 관내와 관외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기준설정이 중요하고 교육특구의 성공은 현행 입시제도와 연계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조언도 내놨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최종적인 교육자유특구 형태는 일부 학교가 아닌 폭넓게 교육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이날 학술회에서 제기된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과 견해, 토론 내용을 종합·검토해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미래전략수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