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차관, “미래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 필요”

 

[시사픽] 노동 3대 학회가 주최하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가 9월 29일 9:30분,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현재의 노동법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동법학회장을 역임한 김인재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먼저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교수가 “노동의 오래된 미래와 ‘미래노동시장’의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인 김희성 교수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관계법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한 배규식 박사,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이인재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축사에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유례가 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며 “현재의 노동법은 ’53년에 제정된 이후 여전히 산업화 시대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래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시대에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변화에 맞춰 새로운 노동규범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때”며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