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검색만해도 찾는 IRA 보조금 내용 몰라

 

[시사픽]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합의 직후 의회·정부·언론 등을 통해 법안 세부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됐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미국 상원의회가 IRA 법을 극적으로 합의한 다음 날인 7월28일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브리핑 및 정부·의회·언론·기업 등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에 미칠 내용이 담긴 IRA법 세부 내용을 이미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美 IRA법 대응이 미숙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BBB법과 다른 별개의 법’‘갑자기 통과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지시각 7월27일 美민주당 대표 척 슈머와 IRA법에 반대했던 같은 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극적으로 합의했고. 다음날인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회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7,500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히며 법안의 세부 내용을 일괄 소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상원의회 예산조정안 원문 정책자문 회사인 38Northsolution 홈페이지 미국로펌 ‘브라운스타인 하얏트 파버 슈렉’ 미국로펌 ‘필스버리 윈트롭쇼피트먼’ 등 의회·언론·기업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IRA법 상세 또는 요약 자료가 게시된 것이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경우 7,500 달러 보조금 지급’을 발언한 영상이 7월 28일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 공개됐으나 美 워싱턴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코트라 측은 7월29일 전기차 보조금 내용이 빠진 소위‘깡통 보고서’만 코트라 본사에 보고했다.

한국시간 기준 7월29일부터 미국 의회·정부·기업·언론 등 인터넷 사이트 내 단순 검색만으로도 IRA법 주요내용 및 전기차 보조금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0일에서야 美무역대표부에 첫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29일자 해명자료에서 ‘7월27일 IRA법 공개 직후 현지 자문회사 통해 적극 대응했다’고 주장했으나 2주가 지난 8월10일에 첫 서한을 송부한 것은 정부의 직무태만이거나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거짓 해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도 늦었다.

8월 3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지만, 당시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은 불발됐고 8월 4일 전화통화 이후에도 IRA법 관련 정부 측 설명은 없었다.

8월4일 미 대사관으로부터 IRA보고서가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부와 기재부 등에 전달됐지만 미국 측에 의견 표명 또는 우려 전달 등 즉각적인 대응은 없었다.

송기헌 의원은 “설령 미 대사관이 자료를 송부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파악해 펠로시 의장에게 우려를 전할 시간이 충분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동향조차 확인하지 않은 외교부나 미국 자문사에 혈세 55억원을 붓고도 인터넷 검색보다 한 발 느린 산자부도 문제”고 질타했다.

외교부와 산자부 등 정부 부처가 주요국 의회와 정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데다 코트라 주재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IRA법안 부실 대응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미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빚은 통상참사 외교참사”며 “국정감사를 통해 직무를 게을리해 우리 산업 보호에 실패한 정부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