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떨어지는 민간·공공위탁 사업 재검토 촉구

 

[시사픽]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6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및 퇴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 문제 등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선된 단체장이 임기 동안 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기 위해 단체장과 공공기관장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잔여 임기를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공공기관장이 60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10번 이상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공공기관장 자리가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제2의 삶을 보장해주는 소위 ‘알박기’ 자리가 됐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퇴직 후 일자리 보장이라는 특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20개 출연기관 중 의료원과 테크노파크 등 특수기관의 기관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할 수 밖에 없다.

그 외 상당수 공공기관장의 경우 대학교수가 임명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교수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겠지만, 단순히 교수라는 이유로 기관장이 된다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논공행상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 의원은 충남도 사업 중 폐지나 축소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제안했다.

홍 의원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충남도 민간위탁금은 약 227억원,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4409억원, 출연금 1183억원 등 민간 또는 공기관 등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무려 5820억원이라며 10년 전 결산자료 대비 53.3%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은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면밀히 점검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소외계층에게 낮은 임대료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충남더행복주택 ‘꿈비채’ 사업을 예로 들며 “243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여러 문제로 인해 수혜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 둘을 낳으면 임대료 전액 무료라고 출산율과 주거 문제를 연계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가임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며 “행복주택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등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