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감축법 등 한-미 통상현안 논의

 

[시사픽]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9.23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9.7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엄중한 상황 하에서 미측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됐다을 평가하고 채널이 가동된 만큼 향후 이를 통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우리측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양측의 어려운 정책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동 협의 채널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망사용료 문제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더해, 양측은 공통 관심사인 WTO 개혁과 IPEF에 대한 입장도 교환했다.

특히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현 상황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WTO의 개혁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에 있어 한미 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IPEF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을 평가하고 개도국 지원 등 향후 상호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