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지출 절감 등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투자 지속

 

[시사픽] 천안시는 ‘멈춤에서 성장, 지속 가능한 천안을 위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강도 높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하는 발전적 재정 전략을 수립·운용 중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속도 감소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중기 지방재정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지출 구조 조정 및 세입 확충을 통해 시정 과제 이행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출 구조 조정은 경상경비 절감 및 지방보조금 일몰제 강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세입은 사용료 현실화 및 유휴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확충한다.

시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재정 건전성 강화를 기조로 지방채 상환 358억원, 지방채 발행 예정액 자체 재원 대체 95억원 등 453억원을 편성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도 핵심 사업에 대한 전략적 재정 투자와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적극적 재정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무 지출 절감 등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