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차 추경안 등 심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지양”

 

[시사픽]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여성가족정책관은 1억 152만원 증액된 866억 5554만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응규 위원장은 “지금 지방재정의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

특히 코로나19와 저성장 등 요인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정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방한일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돌봄 사각지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담당 부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남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김선태 의원은 “시험분석용 가스 구입 사업은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연구 등의 업무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미편성함에 따라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양경모 의원은 저출산 시대,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 중요한 시점에서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3억 4685만원 삭감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은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성인용 영상물 시청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은 전체 평균 37.4%에 달한다”며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시·군에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북부지원 청사유지관리비 예산 집행률이 58.5%로 저조함에도 이번 추경에 4,100만원 증액과 관련해 “관리비는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향후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의원은 “충남도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청소년진흥원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진흥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