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CEO언론협회는 세종시 최초로 시행되는 유럽형 협동조합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을 인식하고 취재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분석 보도할 방침이다. / 편집자 주 세종시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일반민간임대 아파트 '세종 에버파크’가 연기면 보통리에 현대건설 시공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24개 동, 총 3015세대 규모로 세종지역 최대 대단지아파트 조성을 앞두고 있어 무주택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세종 에버파크’는 유럽형 협동조합형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일반민간임대로 각각 50%씩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로써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10년 임대 거주 후 확정 분양가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어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 보장으로 투자가치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총 세대수의 50.1% 이상을 공급할 예정으로 세종지역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으로 예정돼 있어 세종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를 받은 상태에서 재임대가 가능하고 향후 10년 후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취득하게 되는 형태로 누구나 협동조합 발기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임대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사실상 최고의 투자형 아파트라는 평가이다.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는 공공기관이나 시행사가 아닌 발기인(조합원)이 주체가 돼 직접 시행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게 되며, 발기인(5명이상 3015명까지)으로 가입하게 되면 향후 조합원으로서 각자의 자격 조건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일반민간임대 아파트 중 선택해 해당 가구에 대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로부터 10년간 자유롭다. 세종 에버파크는 편리한 교통 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쾌적한 주거 환경 등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단지 인근에는 BRT 정류장이 계획돼 있어 정부세종청사로 편리한 이동과 KTX ·SRT가 정차하는 오송역과 대전역까지 접근이 신속하고 편리하다. 또한, 또한, 세종시 북부권의 인구유입 효과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시발점으로 부각되며 차량 이용 시 국도 1호선이 인접해 있고 인근에는 행복도시 내·외부 순환고속도로와 포천~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예정돼 있다. 주거 환경 역시 쾌적하고 단지는 봉암천, 당산, 세종필드GC, 기쁨뜰 근린공원, 오가낭뜰 근린공원, 조성습지공원 등이 인근에 자리해 있고 홈플러스 세종점,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CGV 세종점, AK플라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향후 6-3생활권 내 중심에는 상업시설 조성을 앞두고 있어 더욱 편리한 생활이 기대되며,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포함돼 있는 연기지구(약 62만㎡, 6,000가구 규모) 조성에 따라 정주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세종 에버파크는 내달 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대대적인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건설에서 시공이 예정돼 있어 축적된 노하우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기술력에서 비롯된 아파트 내·외형의 구조가 소비자들의 취향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기대가 크다.

[시사픽] 세종시는 28일 정부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로드맵 발표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앞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의 실무적 추진체 역할을 할 건립추진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설계비 증액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 지방·행정법원의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의 주어진 책임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추진단 발족과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건립방안 연구용역 착수를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특히 "연구용역은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던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실천적 로드맵으로,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로 확정하는 중대한 이정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이로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하려 했던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막대한 예산소요 문제로 생략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피력했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된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47곳의 중앙정부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를 마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3개 부처가 밝힌 대로 9월 중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도출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7년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위용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국가정책의 질을 끌어올리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픽]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9월 중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한다. 2022년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을 결정하고, 2023년에는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계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건립할 계획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이 기존 정부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교통계획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해 9월 초 발족할 예정이며, 추진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맡기로 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주민자치회(회장 고석은)는 지난 26일 다정동 중심상가 앞에서 주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달용 오토바이 안전운전 캠페인’을 펼쳤다. 배달용 오토바이 안전운전 캠페인은 다정동 마을계획사업 일환으로 배달용 오토바이에 따른 보행자 안전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은 다정동 중심상가 인근에서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벌였다. 이정우 다정동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분과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다정동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인 노인들에게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농업 실버텃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실버텃밭은 노인들이 직접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30일 도램마을 7·8단지, 31일 가재마을 1단지 등 이틀간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 해당 단지에 거주하는 노인 200여 명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 조성한 텃밭에서 가을철 김장채소 배추, 무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모종, 상토 등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에게는 작물 식재 및 재배관리에 필요한 교육도 같이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 육성 중인 도시농업공동체 3곳이 텃밭활동에 보조강사로 함께 참여해 텃밭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먼거리 이동이 불편한 텃밭활동을 아파트 단지 내 조성해 어르신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라며 "도시농업의 확산과 텃밭활동으로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활동으로 신체적, 정서적 건강증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시립도서관(관장 조설희)이 조부모와 예비조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9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금쪽같은 우리 손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손자·녀와의 소통과 조부모 자존감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이번 강좌는 ▲손자녀·자녀세대와의 공감대화법 ▲손유희와 동화구연을 활용한 책 읽기 ▲육아 스트레스 해소법 등으로 구성됐다. 강좌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해서는 시립도서관 ‘책 읽어주세요!’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니어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세종시 거주 중인 조부모, 예비조부모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과 현장방문신청을 통해 오는 9월 6일까지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립도서관(☎044-301-4334)이나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조설희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차이에 따른 육아의 어려움을 덜고 손자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손자녀와 더불어 함께 행복한 노후를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조부모님들께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재단(회장 양길수)이 지난 27일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을 찾아 수해 피해현장 지원에 나섰다. 부여군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자 2명, 이재민 120가구, 농경지 유실·매몰 500여㏊, 재산 600여억 원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다. 이번 부여군 수해 복구 지원은 19일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지원으로 복구에는 세종시 자율방재단 33명이 투입돼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시 자율방재단은 지난 3월 27일에도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동해시를 찾아 응급복구 활동을 펼치는 등 타 시도 재난 발생시 앞장서 적극적인 재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길수 연합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수해 복구를 지원하였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다”라며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읍면동 17곳에서 470명의 자율방재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3,557명(누적인원)이 재난대응활동을 펼쳤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9월 3일 세종호수공원 일대에서 제14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2022 세종자원순환축제4th’를 개최한다. 세종자원순환축제는 자원순환 가치를 공유하고,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와 시민, 환경단체가 손잡고 지난 2019년 처음 시작,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제4회 세종자원순환축제는 세종YMCA에서 주최하며, 세종YMCA자원순환센터, 에코-루, 세종환경운동연합, 마을과복지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시·환경부·교육청·테트라팩코리아 후원으로 진행된다. 시는 사전에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대상 자원순환 동아리 경연대회·패션쇼, 가족 골든벨, 기네스북 등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축제의 열기를 올리고 있다. 축제 하루 전인 9월 2일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 공동체’를 주제로 세종 건강포럼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본행사에서는 자원순환축제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종건강포럼(자원이 순환되는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공동체) ▲청소년 자원순환(환경) 동아리 경연대회 ▲자원순환도전, 가족 골든벨 ▲문화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세종선언문 낭독, 청소년 자원순환 동아리 발대식, 자원순환 퍼포먼스 등과 자원순환 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과 청소년 자원순환 동아리 경진대회, 자원순환패션쇼, 도전골든벨 등 부대행사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열린 이번 축제로 자원순환의 가치를 공유하고, 녹색생활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자원순환체험, 문화행사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https://alldam.chungnam.go.kr/)’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담이란 ‘모든(All) 데이터를 올곧게 담아 연결과 소통의 장이 되겠다’라는 의미와 ‘한 올 한 올의 실이 모여 옷이 되듯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겠다’라는 도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올담은 2020년 행정안전부의 ‘지역 빅데이터 공모사업’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추진한 사업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올해는 공공데이터를 개방·공유함으로써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자 올담 기능 개선 사업을 진행해 대민 서비스 포털을 추가로 구축했다. 올담 대민 서비스 포털은 △데이터 제공 △데이터 활용 △통계 △소식 및 참여 △이용 안내 등 5개 메뉴로 구성했으며, 도민 생활에 밀접한 문화관광·보건·복지·재난안전 정보부터 일자리·기업 유치·인구 동향 등 각종 통계 정보까지 약 3600여 건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포털 이용자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고, 개방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s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다. 아울러 올담에서는 개인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셀프 분석 서비스’를 비롯해 통신 기반 유동 인구, 도민 경제,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분석 시각화 자료도 제공한다. 또 유가 정보, 대중교통 운행 정보 등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출장 증빙을 간소화하고 자동 계산해주는 ‘출장여비 증빙 간소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올담을 통해 산업, 경제,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생활에 밀접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지속 발굴·개방할 계획이며, 골목상권, 관광, 축제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 분석 사업도 추진해 도민에게 개방·공유할 방침이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구축한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이 도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생태계를 활성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꾸준히 발굴·제공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가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개막을 40여 일 앞둔 가운데, 추가 전담(TF)팀을 구성·가동해 행정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는 최근 관련 업무팀과 별도로 부서 자체 인원 5명으로 구성한 전담팀을 만들어 행정 지원 인력을 관리·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타 국제행사와 비교해 대규모 행사장(10만 평)을 사용해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필요 지원 인력이 1일 2296에 달한다. 전담팀은 군부대, 지자체, 자원봉사자, 관계기관 등에서 참여하는 지원 인력을 관리·운영하고 개·폐막식 진행을 도울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행정 지원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지원 근무 참석자 파악 및 명단 작성 △근무자 교육, 현장 배치·운영(차량 및 중식 제공) △개·폐막식 관련 초청자 참석 여부 파악 △기타 현안 업무 지원 등이다. 아울러 전담팀은 행사 기간 중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포상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년간 연기했던 만큼 더욱 내실을 다져 행정기관만의 행사가 아닌 도민의, 전 세계의 행사로 만들 것”이라며 "세계인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해 5개 분야 69건 약 58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세계 군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평화의 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사픽] 충남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는 약용작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맥문동에 대한 신품종 개발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맥문동은 호흡기와 폐 기능 강화 등에 효능이 있어 미세먼지나 흡연,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맥문동을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약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맥문동은 특히 보라색 꽃과 흑진주처럼 반짝이는 열매가 몽환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데다, 겨울철에도 잎이 시들지 않아 조경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에서 지피식물(낮게 자라며 땅을 덮는 식물)로 맥문동을 선택하고 있으며, 서천 송림해수욕장과 경주 황성공원, 수원화성, 상주 상오리 등은 맥문동 군락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구기자연구소의 이번 신품종 개발 추진은 농가에서 장기간 같은 품종의 맥문동을 재배함에 따라 수량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공원이나 정원 등에서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신품종은 병해충 저항성과 수량성 등에 초점을 맞춰 개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꽃이나 잎이 특이한 품종은 조경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최현구 구기자연구소 재배이용팀장은 "다양한 유전자원을 활용해 병충해에 강하고 지피식물로 관상 가치가 높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 맥문동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는 지난 25일 박래경 홍성의료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특위는 박 후보자가 지난 3년간 홍성의료원을 운영해 오며 발생했던 조직 운영 현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홍성의료원 이사회에서 추천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일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부적합에 중론이 모아졌다. 이날 인사특위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홍성의료원의 운영 및 현안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경영·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특히 특위 위원들은 의료원의 만성적자 해소 및 재정안정성 제고 방안, 의사·간호사 등 부족한 의료인력의 수급 및 장기근속 방안 등에 대해 후보자에게 해결 방안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홍성의료원의 비용 절감 및 수익성 향상 전략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진료과를 육성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홍성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어렵게 운영되어온 만큼 조직·경영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경영 정상화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야 할 원장 후보자의 검증이기에 인사특위는 후보자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시사픽] 충남도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간척용지를 임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간부회의에서 현대그룹이 운영중인 서산 AB지구 농업용지 100만평에 대해 임대방법 등을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간척지 소유가 개인들에게 불하하지 않은 상황이냐”고 묻고 "개인들한테 불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100만평 정도 도에서 임대 협의를 해 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서산지구와 태안지구를 각각 50만평씩 정도 협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은 "오늘 처음 들은 지시였다”라며 "청년농 육성하는데에 농지를 대여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아직까지 현대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능성 여부는 추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대 농장 임대지시 이후 이 지역에 신청한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절대 불허 입장을 밝히며 법적 소송이 들어와도 맞대응 할 것을 밝히는 등 간척지의 용도 외 사용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청년농업인을 특정지역에 집단화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특정의 대규모 농지를 임대해 청년농업인들이 이곳에 집단 정주할 경우 청년농업인들의 선택 폭을 심각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남도가 지사의 간척농지에 대한 임대지시가 검토 단계에 불과하지만 사전 검토 없이 충남도의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획일적인 지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사픽] 김태흠 충남지사가 23일 서산AB지구 등 간척지에 당초 목적외 태양광 설치를 불허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시군과 주민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간척사업을 해서 만든 농토다. 당초 목적의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불허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소송이 들더라도 무조건 불허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도가 접수한 태양광을 설치 허가 요구는 10여 건으로, 그동안 허가에 대해서 반려한 건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주민들 의견과 해당 시군의 의견이라는 게 농림축산국장의 설명이다. 한편 태양광 규모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르다. 1000kw~3000kw 까지는 도에서 허가하고, 1메가와트 이하는 시군에서, 3메가와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가 하반기 두 차례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열리는 ‘2022년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여한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 연수프로그램은 전국 51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예산안 심사기법,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등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시의회는 전국 단위의 의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전문 지식 습득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 간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병헌 의장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이론과 실무 위주의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픽]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청양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도는 보령시 청라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 선포를 건의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방생한 지역이다. 읍면동은 해당 시군이 국고지원기준 이상이며 국고기준의 1/4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은 복구비 50%가 지원되는 것을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최대 80%까지 추가 지원된다. 사유시설인 주택은 복구비가 70%에서 10%가 추가 지원된다. 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다. 종류로는 국세를 최장 9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된다. 지방세는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는 피해정도에 따라 30~50%경감된다. 전기료는 ,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간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충남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강우량이 평균 297.4mm였다. 이 중 부여군은 431.5, 청양군은 404.5, 보령은 392.5mm가 내렸다. 이 비로 인해 2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액은 1,145건 366억원으로 공주시 14억원, 보령시 29억원, 부여군 193억원, 청양군 121억원, 기타시군 9억원 등이다. 이 중 공공시설은 도로 31건, 지방하천 145건 등 814건 345억원이의 피해를 입었다. 또 주택 침수가 167건, 주택반파 16건, 주택전파 7건 등 331건에 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농작물은 벼 665.1ha, 반 41.7ha 등 1645호 1138.8ha가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부여군은 75세대 111명 중 18세대 37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경로당이나 친인척집 등에서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추석 전에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강하고 빠르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 상당수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겸직 금지 및 신고 사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정치에 나선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이 겸직을 금지하거나 신고해야 할 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 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대표자는 겸직 금지가 당연하고 광역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대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정을 행정안전부는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를 들어 열거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워터파크 운영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 관변단체를 비롯한 사업비 지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 19일 본보 보도 가운데 세종시의회 소속 시의원 20명 가운데 14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에 달했다. 의원 70%가 겸직 중이고 55%는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 비단 세종시의회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기초의원 2978명 가운데 44%인 1336명이 겸직신고를 했고 이들 중 164명은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금지된 겸직이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방의원은 제한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만 겸직이 발생하면 의원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기간 안에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관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 영리활동은 제한된다.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해서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한 의원 11명이고 위법 소지가 있는 겸직의원이 3명에 달했다. 이들 중 2명은 신고를 누락했지만 의장으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1명도 없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비록 미처 인지하지 못해 겸직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고기간은 훌쩍 지났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것이다. 시민들을 규범하는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선택으로 의회에 나선 선량들이 먼저 시민 앞에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시사픽] e-스포츠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돼 국내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e-스포츠는 항조우 아시안게임에서 8개의 메달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그동안 게임의 일부분에서 스포츠의 한분야로 인식되는 등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21세기 스포츠로의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서을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88올림픽 기념 제34회 국제스포츠 과학대회는 이와 같은 e-스포츠의 현 위치를 진단하는 자리였다. 이날 대회는 한국체육학회(김도균 회장)가 주최해 체육계 최초로 여는 e스포츠 국제학술대회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스포츠’라는 주제로 e-스포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비롯 16개 협력협회와 e스포츠산업위원회가 참여했다. 김도균 한국체육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스포츠로서 올림픽의 근본가치와 디지털 융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스포츠 전반의 미래 방향성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석록 e스포츠산업위원장(경동대 교수)도 "이번에 마련된 e스포츠 국제학술대회의 세션은 체육계 최초의 의미 있는 학술적 접근이자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디지털 시대에 체육과 스포츠의 접목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국의 하얼빈과학기술대학 리앙 르 위 교수, 핀란드 투르쿠대학 궉응 박사, 경동대 송석록 교수를 비롯 김홍식(한국체육대), 이성호, 이학준(대구대), 권인수(경희대), 박기원, 김남웅, 박용민(인천대), 더글러스 로젠버그(위스콘신대), 김훈(순천향대), 홍광석(중앙대), 장재성(연세대), 김병훈(동국대)교수 등과 함께 정상권 조이 펀 대표와 스포츠과학 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 e-스포츠계 실무자로 이명호 충남 장애인e-스포츠 회장이 경기 중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이론과 실제 경기장의 모습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이명호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전통적인 스포츠를 변화시키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라며 "전통적인 스포츠는 기술혁신을 통해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스포츠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시사픽]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네 번째 광역복지지원센터가 반곡동(4-1생활권)에 2023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2020년 12월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착공하여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체계적인 종합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는 행복도시 내 4생활권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및 장애인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형 광역복지지원센터로, 부지면적 1만5천19㎡(연면적 1만3천421㎡)에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479억 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의 내부 공간에는 중앙부에 미음(ㅁ)자 형태의 중정공간을 배치하고, 중앙마당을 통해 내외부 공간을 잇는 ‘어울림 마당’을 계획하여 주민 간 만남과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출했다. 세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센터 등 사회복지 및 청소년·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통합형 복지공간으로 구성해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강화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체계에 따라 현장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체착용 심박밴드, 응급구조버튼, 유독가스 탐지기를 현장에 배치했으며, 현장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종합상황판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장 내 중장비 및 근로자 건설 장비 사용 등 복합공정 진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감리단을 중심으로 ‘현장맞춤형 일일 안전패트롤’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종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립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김은영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따라 인적·물적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사고 예방에 목표를 두고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공건축 건립사업 추진 시 무사고·무재해의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 후 안전성분석 검사업무량이 개원 전에 비해 65% 수준에 불과했지만 업무 확대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및 실험장비의 수 등의 부족이 이유라는 것. 하지만 월별 출하농가대비 농산물 사전 잔류농약 분석 건수는 개원 전 2017년부터 3년간 연 최대 400건에 연평균 356건이었지만 개원 후 2020년 201건, 지난해 240건, 올해 계획 252건 포함 연평균 231건으로 개원 전에 비해 과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내 식품연구과의 신설, 장비검사능력을 1대뿐 이던 것을 3대로 확대하고 잔류농약 검사 전처리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로 단축 도입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검사를 확대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세종시감사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12일간 진행한 2019년 10월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18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분석 검사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전인 2017년부터 3년간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연평균 356건 검사한 반면 개원 후에는 올해 계획까지 포함해 오히려 125건이나 줄었다. 더욱이 잔류농약 안전성 분석결과가 기준초과일 경우라도 로컬푸드(주)에서는 폐기·출하연기·과태료 처분 등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문제는 농가의 다른 경로로의 농산물유통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분석 등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엽경채류에서 부적합 또는 기준초과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현행 안전성분석과 함께 법적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현재 전무한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합동점검체계를 갖춰 부적합 농산물 적발 및 출하자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예방효과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조사품목을 정함으로써 검사의 질을 높이고 적정성 초과가 높은 품목 위주로 차등화해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로컬푸드 농산물 사전 안전성분석 건수를 확대하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방법 등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는 로컬푸드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분석 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통보하고, 잔류농약 부적합 또는 기준초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위주로 차등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시장에게는 안전성 조사부서(보건정책과) 및 분석기관(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확대 및 합동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