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김태흠 충남지사가 23일 서산AB지구 등 간척지에 당초 목적외 태양광 설치를 불허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시군과 주민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간척사업을 해서 만든 농토다. 당초 목적의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불허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소송이 들더라도 무조건 불허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도가 접수한 태양광을 설치 허가 요구는 10여 건으로, 그동안 허가에 대해서 반려한 건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주민들 의견과 해당 시군의 의견이라는 게 농림축산국장의 설명이다. 한편 태양광 규모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르다. 1000kw~3000kw 까지는 도에서 허가하고, 1메가와트 이하는 시군에서, 3메가와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다.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가 하반기 두 차례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열리는 ‘2022년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여한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 연수프로그램은 전국 51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예산안 심사기법,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등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시의회는 전국 단위의 의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전문 지식 습득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 간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병헌 의장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이론과 실무 위주의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픽]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청양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도는 보령시 청라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 선포를 건의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방생한 지역이다. 읍면동은 해당 시군이 국고지원기준 이상이며 국고기준의 1/4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은 복구비 50%가 지원되는 것을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최대 80%까지 추가 지원된다. 사유시설인 주택은 복구비가 70%에서 10%가 추가 지원된다. 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다. 종류로는 국세를 최장 9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된다. 지방세는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는 피해정도에 따라 30~50%경감된다. 전기료는 ,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간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충남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강우량이 평균 297.4mm였다. 이 중 부여군은 431.5, 청양군은 404.5, 보령은 392.5mm가 내렸다. 이 비로 인해 2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액은 1,145건 366억원으로 공주시 14억원, 보령시 29억원, 부여군 193억원, 청양군 121억원, 기타시군 9억원 등이다. 이 중 공공시설은 도로 31건, 지방하천 145건 등 814건 345억원이의 피해를 입었다. 또 주택 침수가 167건, 주택반파 16건, 주택전파 7건 등 331건에 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농작물은 벼 665.1ha, 반 41.7ha 등 1645호 1138.8ha가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부여군은 75세대 111명 중 18세대 37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경로당이나 친인척집 등에서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추석 전에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강하고 빠르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 상당수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겸직 금지 및 신고 사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정치에 나선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이 겸직을 금지하거나 신고해야 할 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 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대표자는 겸직 금지가 당연하고 광역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대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정을 행정안전부는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를 들어 열거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워터파크 운영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 관변단체를 비롯한 사업비 지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 19일 본보 보도 가운데 세종시의회 소속 시의원 20명 가운데 14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에 달했다. 의원 70%가 겸직 중이고 55%는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 비단 세종시의회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기초의원 2978명 가운데 44%인 1336명이 겸직신고를 했고 이들 중 164명은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금지된 겸직이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방의원은 제한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만 겸직이 발생하면 의원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기간 안에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관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 영리활동은 제한된다.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해서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한 의원 11명이고 위법 소지가 있는 겸직의원이 3명에 달했다. 이들 중 2명은 신고를 누락했지만 의장으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1명도 없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비록 미처 인지하지 못해 겸직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고기간은 훌쩍 지났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것이다. 시민들을 규범하는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선택으로 의회에 나선 선량들이 먼저 시민 앞에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시사픽] e-스포츠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돼 국내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e-스포츠는 항조우 아시안게임에서 8개의 메달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그동안 게임의 일부분에서 스포츠의 한분야로 인식되는 등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21세기 스포츠로의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서을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88올림픽 기념 제34회 국제스포츠 과학대회는 이와 같은 e-스포츠의 현 위치를 진단하는 자리였다. 이날 대회는 한국체육학회(김도균 회장)가 주최해 체육계 최초로 여는 e스포츠 국제학술대회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스포츠’라는 주제로 e-스포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비롯 16개 협력협회와 e스포츠산업위원회가 참여했다. 김도균 한국체육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스포츠로서 올림픽의 근본가치와 디지털 융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스포츠 전반의 미래 방향성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석록 e스포츠산업위원장(경동대 교수)도 "이번에 마련된 e스포츠 국제학술대회의 세션은 체육계 최초의 의미 있는 학술적 접근이자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디지털 시대에 체육과 스포츠의 접목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국의 하얼빈과학기술대학 리앙 르 위 교수, 핀란드 투르쿠대학 궉응 박사, 경동대 송석록 교수를 비롯 김홍식(한국체육대), 이성호, 이학준(대구대), 권인수(경희대), 박기원, 김남웅, 박용민(인천대), 더글러스 로젠버그(위스콘신대), 김훈(순천향대), 홍광석(중앙대), 장재성(연세대), 김병훈(동국대)교수 등과 함께 정상권 조이 펀 대표와 스포츠과학 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 e-스포츠계 실무자로 이명호 충남 장애인e-스포츠 회장이 경기 중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이론과 실제 경기장의 모습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이명호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전통적인 스포츠를 변화시키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라며 "전통적인 스포츠는 기술혁신을 통해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스포츠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시사픽]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네 번째 광역복지지원센터가 반곡동(4-1생활권)에 2023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2020년 12월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착공하여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체계적인 종합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는 행복도시 내 4생활권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및 장애인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형 광역복지지원센터로, 부지면적 1만5천19㎡(연면적 1만3천421㎡)에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479억 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의 내부 공간에는 중앙부에 미음(ㅁ)자 형태의 중정공간을 배치하고, 중앙마당을 통해 내외부 공간을 잇는 ‘어울림 마당’을 계획하여 주민 간 만남과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출했다. 세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센터 등 사회복지 및 청소년·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통합형 복지공간으로 구성해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강화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체계에 따라 현장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체착용 심박밴드, 응급구조버튼, 유독가스 탐지기를 현장에 배치했으며, 현장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종합상황판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장 내 중장비 및 근로자 건설 장비 사용 등 복합공정 진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감리단을 중심으로 ‘현장맞춤형 일일 안전패트롤’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종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립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김은영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따라 인적·물적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사고 예방에 목표를 두고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공건축 건립사업 추진 시 무사고·무재해의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 후 안전성분석 검사업무량이 개원 전에 비해 65% 수준에 불과했지만 업무 확대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및 실험장비의 수 등의 부족이 이유라는 것. 하지만 월별 출하농가대비 농산물 사전 잔류농약 분석 건수는 개원 전 2017년부터 3년간 연 최대 400건에 연평균 356건이었지만 개원 후 2020년 201건, 지난해 240건, 올해 계획 252건 포함 연평균 231건으로 개원 전에 비해 과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내 식품연구과의 신설, 장비검사능력을 1대뿐 이던 것을 3대로 확대하고 잔류농약 검사 전처리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로 단축 도입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검사를 확대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세종시감사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12일간 진행한 2019년 10월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18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분석 검사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전인 2017년부터 3년간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연평균 356건 검사한 반면 개원 후에는 올해 계획까지 포함해 오히려 125건이나 줄었다. 더욱이 잔류농약 안전성 분석결과가 기준초과일 경우라도 로컬푸드(주)에서는 폐기·출하연기·과태료 처분 등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문제는 농가의 다른 경로로의 농산물유통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분석 등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엽경채류에서 부적합 또는 기준초과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현행 안전성분석과 함께 법적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현재 전무한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합동점검체계를 갖춰 부적합 농산물 적발 및 출하자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예방효과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조사품목을 정함으로써 검사의 질을 높이고 적정성 초과가 높은 품목 위주로 차등화해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로컬푸드 농산물 사전 안전성분석 건수를 확대하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방법 등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는 로컬푸드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분석 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통보하고, 잔류농약 부적합 또는 기준초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위주로 차등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시장에게는 안전성 조사부서(보건정책과) 및 분석기관(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확대 및 합동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사픽] 세종시의회 전체 의원 20명 중 45%에 해당하는 14명이 N잡러로 드러났다. 특히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현직이라고 밝히고도 정작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이 넘는 11명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위법성 소지가 있는 겸직은 누락하는 등 선택적 신고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를 통해 겸직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회에 신고해야 하며 겸직 대상은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했다. 시의회가 공개한 겸직 현황과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 기재된 의원들의 이력을 대조한 결과 11명이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금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3명이었으며, 이 중 2명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위법소지 겸직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로 의장의 사임 권고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운 의원과 윤지성 의원은 각각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과 민족통일세종시협의회 부회장을 겸직신고 했다. 하지만 민족통일세종시협의회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광운 의원은 "겸직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월급받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일공모사업을 해서 시에서 700만원 정도 시에서 보조받는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매년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계속 (공모사업을) 못해서 반납했다”고 말했다. 윤지성 의원은 학원 원장, 학국학원총연합회세종시지회 회장,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이사를 겸직신고했다. 문제는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를 기재한 반면 신고는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로 해 허위 경력 및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학원 원장직을 그만둬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및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도 상병헌 의장을 비롯 김현미·유인호·박란희 의원 등 4명이나 됐다. 상병헌 의장은 어린이집과 중학교 운영위원을 신고했고, 김현미 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 신고했다. 또 유인호·박란희 의원도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예산 배정과 사업 선정,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김충식 의원은 의회 홈페이지에 세종특별자치시 자유총연맹 위원, 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 이사 등 3개 직책을 올려놓고도 겸직신고는 하지 않았다.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관변단체로 위법성 소지가 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 여론수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 민주평통 세종지역회의가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면 겸직이 불가하다는 것이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32사단 그린캠프심리상담을 겸직신고하고 보수는 받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여기에 한국체육교육학회 이사. 충남대학교체육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을 겸직 신고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의원은 32사단 그린캠프심리상담 무보수 신고에 대해 "보수는 아니고 교통비 조로 몇 년간 받았지만 의원에 당선된 이후로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2사단 관계자는 "그린캠프상담이 사단도 그렇고 예하부대도 그렇고 다 지정된 사람만 상담을 하게 돼 있어서 사단 내에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없다”면서도 "혹시 뭔가 사단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제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 및 정부조직의 직을 겸하고 있는 의원도 있었다. 김현옥·안신일·이순열 의원은 각각 새롬동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전문위원, 시민주권회의 시민안전분과 위원에 재직 중이라고 홈페이지에는 기재했지만 시의회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모두 법 위반이다. 또 정당 당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도 7명이나 됐다. 김학서 의원은 국민의힘 세종시당 도·농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 현직이라고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김영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민생경제회복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이라고 기재했지만 시의회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김효숙·여미전·유인호 의원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지역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민생경제회복 특별위원장 직을 겸직신고에서 제외했다. 임채성·이순열 의원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직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숨쉬는세종위원회 위원장 직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당 당직도 겸직 신고하는 것이 맞다. 신고를 안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소희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신고일인 지난 6월 13일까지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했지만 보수는 없다고 신고했다.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여미전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겸직신고 했지만 소득은 없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여미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증금까지 차감된 상태”라며 "도리어 관리비가 1200만원이 미납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착각해서 몰라서 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자유총연맹 및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은 세종시지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서울에서 하는 총연맹이면 괜찮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 기재된 세종시자유총연맹 위원 및 세종시바르게살기위원회 이사직 관련해서는 "시의원에 당선된 후 경력증명서에 약력을 넣어준 것을 홈페이지에 정리한 부분으로 겸직신고 하면서 수정했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나 저도 몰라서 못 알려준 부분은 다시 알아서 체크해서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시사픽] 겸재 산수화를 비롯 해외 소재 유물 324점이 세종으로 귀환했다. 해당 유물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 중인 교포 김대영(91세)씨로부터 유물 324점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이다. 이 중 회화가 144점, 도자 113점, 공예·기타 67점이다. 최민호 시장은 17일 정음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 소재 기증유물 인수’ 건에 대해 설명했다. 김대영 씨가 소장한 유물의 존재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2019년 실시한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 시는 수집 유물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회화, 도자기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정체성에 부합하는 점을 들어 세종 기증을 설득해서 이번 기증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기증유물은 겸재 정선의 <선면산수도>, 공립 안중식의 <화조영모도십폭병풍>, 운보 김기창의 판화 등이다. 겸재 정선(1676∼1759)이 그린 선면산수도는 부채형 화면에 그린 산수화로, 앞쪽에 작은 언덕들과 종류가 다른 나무가 그려져 있고, 그 뒤로는 먼 산이 병풍처럼 배치돼 있다. 노년기 겸재의 원숙하면서도 정제된 필력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시는 겸재의 <선면산수도>를 세종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립 안중식(1861~1919)은 조선 말 장승업(1843~1897)의 제자로, 산수화와 행서에 능통한 근대 대표 화가로 꼽힌다. 총 10개의 접힌 면으로 구성된 <화조영모도십폭병풍>은 독수리, 말, 닭, 해오라기 등 8가지 소재를 활달한 필치로 그린 작품이다. 운보 김기창(1913 ~ 2001)의 판화 작품은 그의 천진난만한 세계관과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엿볼 수 있다. 기증된 판화에 등장하는 세 마리 사슴과 학, 구름 등은 화목한 가정에 복이 깃듦을 상징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증대상에는 청초 이석우, 취당 장덕의 작품을 비롯해 조선 말엽 공주 탄천에 거주하며 활동한 두산 정술원의 작품이 있다. 또, 19세기 말 북한 해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청화초화문호>를 비롯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사이 제작된 다양한 도자기도 포함됐다. 시가 인수한 유물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등록·보존 처리 후 시민들에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 특별전시 및 향후 건립될 향토유물박물관에 상설·기획 전시, 열린 수장고 등 다양한 형태로 전시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는 역사·문화발전을 위해 가치가 높은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문화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물을 기증한 김대영 씨는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 중 미군 통역장교로 6·25 전쟁에 참전했으며, 1956년 미국 유학 중 현지에 정착했다. 이후 김대영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거점으로 무역업과 부동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지인 금산군에서 ‘인삼 산업의 힘찬 도약’ 등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16일 금산군을 방문한 김 지사는 박범인 군수와 환담자리에서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기자간담회와 의회 방문에 이어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군수는 주요 현안으로 △국지도 68호선 금산-논산간 4차선 도로 확장 △국도 17호 및 군도 12호 도로 개선을 건의하고, 금산인삼 세계화 프로젝트 등 미래발전 전략을 내놨다. 국지도 68호선은 충남 내륙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이나 해당 구간의 교통량은 지난해 기준일 3161대 수준으로, 일 7300대(D수준)인 4차로 확장 검토 기준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우선 차로 불일치(4-3-4차로)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인 금산읍-양전교차로 0.4㎞구간부터 4차로 확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금산읍과 금성면 연결지점인 양전교차로-금성면 2.8km 등 주요 구간은 교통량 변화 추이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답했다. 국도 17호 설계 종점부(복수교차로-곡남교차로) 4차로 확장은 국도와 접속 구간인 0.2㎞는 도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0.16㎞는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지방도 635호와 군도 12호가 교차하는 지점의 입체교차로(백암리) 설치는 우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통로 박스를 설치한 뒤 경제성, 교통량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미래발전 전략과제로 제시한 △금산인삼 세계화 프로젝트 △미래농업교육복합관조성 △인삼약초 종합타운 조성 △대규모 산업기반 마련 △의료기관 인프라 확장은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 지사는 "군과 세부계획 협의 후 도 소관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겠다”며 "중앙부처나 국회 등에 건의할 사항은 적극 대응해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민 500여 명과 다락원 생명의집 대공연장에서 진행한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인삼 산업의 재도약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금산은 인삼 산업의 재도약, 농촌과 관광·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인삼 생산기반 강화, 지방소멸 대응 등 당면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인삼산업 진흥 및 고려인삼 전략산업 육성, 기업·농가 경영환경 개선을 주도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국립승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군민들은 건의사항으로 △금산읍 아인1‧3리 공영 주차장 설치 △봉황천보 가동보로 교체 △진산면 행정리 탐방로 정비 △복수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을 요청했다. 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신속히 검토 후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충남의 해결사로서 큰일을 이루기 위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바치겠다”며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 지방균형발전과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조금 더 군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금산의 힘찬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시사픽] "새우는 가을철뿐만 아니라 국내산 새우를 사시사철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 새우양식은 약 60년이 됐다. 새우 생산량은 매년 8000톤인데 반해 소비량은 약 9만7000톤으로 소비량 대비 8.2%에 불과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9월이나 10월 새우 홍수 출하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새우 가공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새우는 수입산에 밀려 헐값으로 냉동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새우양식은 태풍 및 이상 수온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어업재해보험에서 제외돼 있어 보상 적용 품목 확대가 절실하다. 양식어업재해보험은 연간 253억의 예산이 지원되며, 본사업 시범사업으로 분류된다. 본사업품목으로는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취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 다시마, 돗 및 그 시설물 등 17개가 대상이다. 보상 재해로는 태풍(강풍), 적조, 이상 수온,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등이며, 수산물은 산지가격의 85~90%, 시설물은 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새우양식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기봉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장은 "현재 새우양식은 한시적으로 양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1년 내내 양식이 가능하다”며 "판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냉동으로 출하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새우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서 새우양식자들에게 마음 놓고 양식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시사픽]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첫 국제행사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15일 당초 목표 관람객 120만명을 훨씬 웃도는 135만명을 달성하며 3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전 세계인이 모여 축제의 장을 연출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는 머드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머드를 중심으로 한 해양신산업 육성 의지를 안팎에 천명했다. 도와 보령시는 15일 박람회장 1게이트 앞 1주차장에서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와 관광객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머드박람회 폐막식을 개최했다. 폐막식의 서막은 초청가수 공연과 한복패션쇼, 주제공연 등이 수놓았다. 이어 연 공식행사는 범도민지원협의회 등 6개 기관‧단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 이 부지사 폐회사, 김동일 보령시장 환송사, 박람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타임캡슐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의 대미는 초청가수 축하공연과 해상멀티미디어 불꽃쇼로 장식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폐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체험형 축제를 넘어 해양신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공유하는 산업 박람회로 준비했다”라며 "박람회 기간 중 해양 웰니스 컨퍼런스와 환황해 포럼 등 굵직한 국제행사도 개최해 세계 지도자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해양신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저 넓은 서해를 바라보며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머드의 환경적, 산업적 가치를 높여 화장품, 건축, 생활용기 등 머드 소재산업을 확장하고, 머드를 이용한 테라피,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해양치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또 "더 나아가 태안의 해안국립공원과 안면도 관광지, 서산 가로림만 해양정원, 서천 갯벌과 브라운필드까지 서해의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휴양 레저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 서해를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환황해 해양경제권을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해양과 머드의 미래 가치 공유와 머드 및 해양신산업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잡은 이번 머드박람회에는 135만 4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 당초 목표(120만 명)를 초과 달성했다. 수익 사업도 목표액 57억 5000만 원을 초과한 60억 3000만 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른 국제행사의 사업비 대비 수익 평균인 19%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며 "머드박람회는 수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행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는 또 머드산업과 해양신산업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람회 전시회에는 요르단 등 해외 5개국 84개 기업이 참여하고, 수출상담회에는 해외바이어 25명이 참가해 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산품 홍보관에서는 15개 시군 21개 기업이 참여해 도내 다양한 특산품을 홍보했으며,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판로를 개척키도 했다. 이와 함께 해양머드웰니스 컨퍼런스, 축제산업화 세미나, 환황해 포럼 등 국제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며 해양신산업에 대한 비전과 미래전략을 도출했다. 김태흠 지사는 "박람회는 서해바다 노을과 함께 막을 내리지만, 충남이 박람회에서 제시한 머드산업과 해양신산업의 비전, 국제휴양 레저관광벨트의 구상은 이제 시작”이라며 "서해를 힘껏 일궈 충남의 새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시사픽]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진익)은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자원연계 공동교육과정을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운영했다. 15일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마을자원연계 공동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육과정 협력을 통하여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마을자원연계공동교육과정은 홍성 관내에 소재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이 참여하여 ‘알아두면 도움되는 탄소중립 이야기’, ‘바리스타’ 2개 강좌를 개설하였고, 홍성예산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12차시의 수업을 운영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탄소중립 이야기’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연구원 4명을 강사진으로 했으며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그린카본, 산불과 기후변화, 탄소중립과 블루카본, 해양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며 ‘바리스타’과정은 에스프레소 만들기와 우유거품을 이용한 라떼 아트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뤘다. 주진익 교육장은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심화된 진로강좌로 학교 밖 학점 인정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1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고,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 도내 보훈단체 등 주요 기관‧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광복의 숨결, 힘찬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정한 이번 경축식은 충혼탑 참배, 유공자 표창, 경축사, 광복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77년 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자유와 평화의 민주공화국이 열렸다”라며 선열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경제대국과 선진 민주국가, 문화강국과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한 오늘날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희망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평등과 불공정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켜 온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 △한미동맹을 한미전쟁 준비라고 주장하며 시대착오적인 반미·친북 투쟁과 반국가활동 △시장경제에 반하는 과도한 개입과 규제 △코로나와 경기침체 등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에 빠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희망과 통합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라며 "도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신뢰와 참여를 높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겠다.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청년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냉철하고 당당한 대북 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라며 "강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석오 이동녕 선생께서는 1940년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 순국하실 때도 ‘민족 단결로 독립을 이뤄내라’라고 당부하셨다”라며 "우리 모두 국민 통합과 단결의 정신으로 갈등과 분열, 분단의 현실을 넘어 희망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덧붙였다.

[시사픽]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의 순간을 기억하고 선조들의 희생과 교훈을 되새겨 창조와 도전을 기회삼아 미래전략수도를 건설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15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유족, 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공호 광복회세종시지부장의 기념사와 최민호 시장 경축사, 광복절 노래제창, 독립유공자와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공연으로는 사계절하모니 어린이합창단과 세종시 교향악단에서 테너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앙상블을 구성해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그리운 금강산’, ‘태극기 휘날리며’, ‘아리랑 환상곡’ 등을 연주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참석인원을 축소하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종시 공식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 지역에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38명이 계신다”라며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그 정신을 이어 받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해 또 다른 광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픽] [굿뉴스365] 지난 7월 민선 8기 도정을 출범시킨 김태흠호는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를 모토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충남기자연합회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등 김태흠 지사가 추진코자 하는 핵심사업과 도정 현안에 대한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주 다음은 김태흠 지사와의 일문일답 Q. 1호 결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어떤 내용인지? => 1호 결재 사안인‘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충남의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이다. 천안・아산·당진 등 충남 북부권과평택·안성·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아산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지방 균형 발전의 촉매’로 만들겠다. 충남의 ‘미래 먹거리’ 마련, 기성세대이자 도지사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이에 인구 330만,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 지역 내 총생산(GRDP) 204조원등 동북아 최고의인프라를 갖춘 아산만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충남의 미래 먹거리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중심의 신(新)경제지도를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상징적 존재로 만들어 나가겠다.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최우선 과제(도지사 1호 결재 사안)로, 이미전담팀을 조성, 지난 12일 1차 회의를 가졌을 정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늦어도 10월 전(취임 100일)까지 담당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완성하고, 업무협약(MOU)단계까지 마무리하겠다. Q.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 이는 어떤 내용인지?그리고 기존 탈석탄 기조를 유지하실 계획인지? =>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아젠다로 부상하였으며, 충남에서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선포를 통해이와 관련한 산업과 친환경 발전 생태계를 선도하고자 한다. 그간 탄소중립은 ‘배출억제’ 및 ‘규제’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하여있어 산업 및 경제 성장의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탄소중립 경제특별도’선포의 의미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 삼아관련 산업을 전환하고 신산업을 발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현재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충남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산업, 일자리, 에너지, 농축수산, 환경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친 이행방안을도출할 계획이다. 탈석탄은 탄소중립과 관련 여전히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안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있을 수 없다. 기존의 탈석탄 기조는 환경적 측면을 우선시하였다면, 민선 8기에서는 지역경제 영향을 우선시하여 고려할 것이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할 때는 그에 따른 대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체발전소(LNG 발전 및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건설또는정부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대규모 기금 조성 등) 필요하다. Q. 충남을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경제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 충남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기업 등 매년 8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기 일자리보다 양질의 일자리, 즉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민선 8기 충남도정은 매년 800개 이상의 기업, 특히 AI 기반미래차, 2차전지, 도심교통항공(UAM), 수소 등 신성장산업 중심 기업과 R&D센터 중심의 외국인 투자 기업도 50개 사 이상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이 충남도에 투자할 경우,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보조금 14%를 지원하고, 특히 소득 역외유출 최소화를위해 공장과 더불어본사가 이전할 경우, 설비 투자의10% 내 추가 지원과 이전기업의이주 직원을대상으로는 개인당 150만 원, 가구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기업을 공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적기 공급과 균형 발전을 위해 천안 종축장 이전 용지에 대규모 첨단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논산에는 국방 국가산단,부여․청양에도 산단을 조성하는 한편, 일반 기업보다 유치 효과가 큰 앵커 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Q.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지난달 8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충남에우선 이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했다.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제와 같이 우선권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더딘 이유는, 정부의 큰 방향 등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이를 책임지고 실행할 기관의 인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의 남은 공공기관은 136개소, 이 가운데 적어도 천 명 이상의 종사원이 있는 대형 기관의 경우 몇 개 안 남은 상황이다. 그동안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대형기관을 우리 충남에 이전시키겠다는계획이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프로스포츠 드래프트제와 같은 ‘우선 선점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했고,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Q.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이전, 추진 계획은? => 국방 인프라의 거점이자 중심인 충남으로 육사와 국방부가 이전하는 것이 국방 전력 강화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현재 국방 클러스터가 논산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육사 이전과 관련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국회와 정부 설득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 육사 논산 이전의 당위성을 알려 나가겠다. 육사 이전 문제는 기존 육사 입지의 한계 극복, 최첨단 교육 기반 확충, 국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중장기적으로봤을 때도필요한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범도민육사유치위가 곧 출범할 것, 이를 중심으로 육사 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고, 정부도 강력히 설득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 또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만큼, 합동참모본부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국방 인프라 집적지역인 충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국방부)과 계룡(삼군본부)으로 나뉘어 발생하던 국 지휘부의업무 비효율 개선과 전시 대비 소통 문제 해결, 정부 부처가 모인세종시와 인접, 여기에 기존 부지 활용 등을 통해 군 관련 시설설치와 이전 비용 절감이라는 다양한 장점도 있다. Q. 조직 개편을 예고하셨습니다. 충남도 공직사회가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까? => 지난 도정과 목표와 방향이 다른 만큼, 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개편하고자 하며, 이에 먼저 ‘정무 부지사’ 체제로 돌아가도정 전반, 중요 사업과 정책 추진에 있어 해결사 역할을 맡기겠다. 또한 안면도 개발과 같이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큰 사업의 경우, 공무원 몇 명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TF팀을 구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물론 정책 추진에 있어 맞춤형 조직까지의 개편은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행정적 절차를 감안하면 몇 개월이 걸린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그 기간동안 일 잘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다. 취임 후 1개월, 공직자들을 만나보니 모두 열정과 뚝심이 있고, 진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힘쎈 충남의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추진력은 행정의 효율성에서 비롯된다. 민선 8기 성공은 직원들의 열의와 헌신이 마지막 퍼즐이다. 도지사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부서의 의사 결정 권한을 더 많이 위임하고, 해외 연수 등 견문을 넓혀 업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나갈 것이다.

[시사픽] 제12대 충남도의회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세우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았다. 충남기자연합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생산적 타협의 정치로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오롯이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한 조길연 의장을 만나 새롭게 바뀐 정치 환경과 의정 운영방안 및 학생인권조례 등 현안요인에 대한 해결책 등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 [다음은 조길연 의장과의 1문 1답] Q. 취임 소감은? => 먼저 제12대 의회가 출범하기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 저는 수평적 리더십을 갖춘 노련한 충남호의 선장이 되어 충남도 발전과 선도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이 보여준 엄중한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도민의 결단과 선택 속에 담긴 뜻을 잘 헤아려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의회는 지방분권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지역 불균형 등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준비되고 노련한 선장만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91년 제4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입문해 현재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실전에 활용할 것입니다. 기꺼이 도민을 위해 성난 파도와 싸우는 선장이 되어 충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힘차게 노를 저어나가겠습니다. Q. 여와 야가 바뀌는 새로운 정치 환경에 대한 소회와 의정 운영방안은? => 지난 제11대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3명(비례 2명), 국민의힘 8명(비례 1명), 정의당 1명(비례) 등 총 42명의 일꾼이 도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반면 올해 제12대는 국민의힘 36명(비례 3명), 더불어민주당 12명(비례 2명) 등 총 48명(비례 5명)이 선출되어 지난 4년 전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여야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상황은 충남도의회 상황만이 아닌 대선 여파가 이어진 전국적 현상이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민중의 엄중한 메시지로 여겨야 합니다. 여야 정당 모두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심은 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오만하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은 여야 의원 간 다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대의를 앞세워가는 등 현실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그것에 맞게 바꾸고 변화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며, 뭐든 때를 놓치면 변화의 적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어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오롯이 노력해가겠습니다. 소모적 갈등이 아닌 협력적 관계를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이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에 보답해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세우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일하는 실천의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난 11대 의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적극적인 도민 의견수렴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소통 창구를 넓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의회 전문역량을 강화해가겠습니다. 광역의회를 선도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정면 돌파해 의정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Q. 학생인권조례 등 여야 간 갈등 요인에 대한 해결책은?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에서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갈등 요인에 대해 서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갖고, 그 결정에 대해 깨끗이 승복한다면 큰 후유증 없이 원만하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도의원 한명 한명이 독립적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다 보니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여야를 떠나 성숙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중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쉬움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학생인권조례가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충남만의 문제도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저 여야 간 갈등 요인으로만 여겨지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기막힌 학교의 현실이지 조례의 여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과 진정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헤아릴 수 있는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사픽] 충남교육 최초 3선에 성공한 김지철 교육감은 과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무학년제 학교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충남기자연합회는 혁신미래교육을 시작하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3기 아젠다 및 실천방안 등 현안과제 및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과 1문1답] Q. 충남 최초 3선 교육감으로서 취임 소감은? => 먼저 성원해주신 교육공동체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 저를 충남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선택해 주신 것은 충남교육을 미래교육의 1번지로 우뚝 세우라는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난 8년간 꾸준하게 실천한 ‘깨끗하고 청렴한 충남교육’에 대해 인정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래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소망이 혁신미래교육으로 활짝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의 소통의 충남교육을 실현하겠다. Q. 3기 아젠다와 실천방안은? => 충남교육 최초로3선 교육감이 되었다. 혁신미래교육 3기를 시작하면서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겠다. 모든 아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위해 선거 기간 제시한 공약을 정리하여, 5대 정책 방향58개 세부 공약으로 만들었다. 먼저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와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회복에 집중하겠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비롯,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신체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또한 대전환의 시대,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토론과 글쓰기 중심의 수업과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IB교육과정 운영, 학년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무학년제 학교 운영, 지역사회 마을과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전환과 생태환경을 실천하는 그린 스마트학교 운영 등 미래학교의 모습을 완성하겠다. Q. 지난 1기, 2기와 다른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은 무언가? => 처음 1기 때, 충남의 정치 지형이 지금과 비슷했다. 그 당시에도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도의회의 고유 권한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저 역시 도의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당 소속과 상관없이 도의회와 교육청은 합리적인 발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충남도와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많은 부분에서 상호 협조하고 있다. 새로운 당선자께서도 지금의 협력 사업을 유지하실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두 기관의 협력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 Q. 충남도 교육의 취약점과 극복 방안은? => 도민들께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교육 현안이 아마 도농 간의 격차 문제일 것이다. 또한 천안과 아산은 과밀 과대 학급이 문제가 심각하다. 학생 수가 적은 군 단위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행·재정적인 지원을 비롯,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15개 시·군 지자체와 함께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중심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마을교육 생태계를 구축했다. 과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이번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 동안 초등 20명, 중등 24명까지 최선을 다해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학급 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 교실 증축 등 시설 개선과 교사 증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얼마나 중요한 지 체감했다. 또 수업의 밀도를 높이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꼭 필요하다. Q. 공직자들에게 바라는 사항 => 3기 혁신미래교육에서도 충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는 계속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마음 높이에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육청,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도민들께서 충남교육에 바라는 것은 하나이다. 그것은 ‘모든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핵심은 ‘교실지원’ 이어야 한다. 학생들 편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는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꾸준하게 실천하겠다. 그리고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화로운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 언제나 격의 없이 만나 경청하고 토론하겠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사제동행에 노력하듯 교육과 행정의 동행에도 힘쓰겠다. Q. 도 교육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도민들을 만났다. 한 분 한 분 충남교육에 대한 당부와 희망을 말씀하셨다. 충남교육에 대한 그분들의 염원과 애정을 이어받아 혁신미래교육 3기를 시작하겠다.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학생 중심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씨앗이며 미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느 이념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학생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완성하겠다.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교육감 혼자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3만 2천여 교직원과 26만 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220만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시사픽] [굿뉴스365] 김돈곤 청양군수가 14일 새벽 기습호우로 발생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지휘했다. 빠른 복구를 위해 행정력 총동원을 지시한 김 군수는 남양면, 장평면, 대치면 일대 수해 현장을 살핀 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라며 "인명 사고와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지역에서는 이날 새벽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농경지 침수, 주택 침수, 산사태, 도로 매몰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군은 날이 새면서 공무원들과 보유 장비를 현장에 급파해 주민들이 2차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재난 안전선을 설치하고 피해 현장 정리와 도로 복구에 신속하게 나섰다. 군은 또 청양소방서, 자율방재단 등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에 긴급 복구․지원 활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등 빠른 상황 전파와 대응 매뉴얼 공유에 힘을 쏟았다. 김돈곤 군수는 "기습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발 빠른 복구에 나섰다”라며 "수인성 전염병 등 2차 재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은 14일 호우경보에 따라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 인명피해 우려되는 지역 주민 87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전 직원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군은 특히 단순 복구를 넘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4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청양과 부여 지역을 긴급 방문, 응급복구 및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청양군 남양면 턱골제 소류지와 온직천 지방하천, 부여군 규암면 실종사 수색 지휘본부, 은산면 침수 비닐하우스 등을 차례로 찾았다. 부여 지역에는 13일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77㎜의 비가 내렸으며, 은산면에는 14일 새벽 1∼2시 시우량 115㎜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14일 새벽 1시 44분쯤 은산면 나령리에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자가 119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비롯 2명이 탑승하고 있는 소형 화물차가 빗물에 떠내려 갈 것 같다고 신고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즉시 수색대를 투입, 은산천 지류에서 화물차를 발견하고, 실종자를 찾고 있다. 현재 실종자 수색에는 소방대 230명, 육군 32사단 기동대대(수색구조 전문부대) 60명 등 29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규암면에 설치한 화물차 실종자 수색 지휘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지휘본부에 이어 달려간 은산‧규암면 비닐하우스단지는 수박과 멜론 70㏊가 침수 피해를 입은 곳으로, 김 지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 등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여에 앞서 찾은 청양군에는 13일부터 133㎜의 비가 와 도내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청양에서는 남양면 온직리 소류지 범람, 청남‧장평면 비닐하우스 10㏊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229.5㎜의 강수량을 기록 중인 남양면에서는 4개 마을 35명을 긴급 대피토록 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오늘밤과 내일에 걸쳐 큰비가 다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중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어 "부여·청양지역은 현재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