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논산시의회에서 22일 화재 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허명숙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를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발뱅시 방연마스크는 골든타임을 위한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발생시 연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와 연기, 화염 및 암흑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인 패닉 현상이 찾아오는 초기 5분, 즉 생존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 연소로 인한 공기 중 산소농도가 21%에서 17%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초기 5분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는 필수”라고 피력했다. 허 의원은 ”논산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일부에만 3천개 정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였을 뿐 관공서,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단 한 개도 없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산 수립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사픽]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가 22일 오전 10시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2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17건(의원발의 8건) 및 일반안건 7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1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부의되어 처리되었고, 허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실시됐다. 허의원은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를 주제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전수조사 및 관련 예산 마련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화재안전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바로 이어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위원장에 조배식 의원, 부위원장에 민병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건설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벌곡면·양촌면·노성면·상월면에 대한 출장감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이번 2024 행정사무감사는 논산시의회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하여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내달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논산시장의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12월 5일부터 17일까지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이어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용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열띤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며 "꼼꼼한 심사와 적절한 대안 제시 등 예산 심의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논산시의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시사픽]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 ‘인구감소 대응 방안 연구 모임 단체’는 21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논산시 인구감소 대응 방안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소속 조용훈 의원 등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문화공감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에서는 인구감소를 대비한 시의회의 역할로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정 ▲민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지속적인 인구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피드백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 문화 관광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응 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지난 4월에 시작하여 논산훈련소 입영가족·면회객 및 유교문화진흥원 관계자 인터뷰와 현장실사,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약 8개월간 추진되었다. 김종욱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용훈 의장은 "인구감소지역인 논산의 관광 특성을 잘 분석하여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관광활성화 방안을 만드는데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시의회는 11월 22일 국회의정연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 3명이 세종시의회 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공무원 5명과 함께 세종시의회를 찾은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및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 고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후 일본 중의원 공무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의안처리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을 포함한 본회의 등 의사 운영 방식에 관해 듣고 이후 궁금한 점을 질의하며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원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진행 시 매년 1~3곳의 지방의회를 방문해 왔다. 특히 이번 방문은 국내 연수 중인 일본 중의원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의회 견학을 희망해 이뤄졌다. 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일본 중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에게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의 탄생 과정과 그 동안의 변화상,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들을 설명했으며 “세종시의회 방문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픽] 충남도는 22일 천안 라마다호텔에서 특허청과 공동으로 ‘2024년 충청남도 지식재산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충남지식재산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내 지식재산 관계 기업·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야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와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및 우수사례 발표, 주제 발표, 사업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유공자 4명에 표창을 수여했으며 표창을 받은 기업 2곳이 각각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강민호 파인특허 변리사가 ‘첨단전략 기술 분야 사례로 보는 IP 전략’을 주제로 해외 지식재산 분쟁 동향과 현황을 설명했다. 또 김필호 도울특허 변리사는 ‘IP 연구개발 및 특허맵 등 컨설팅 성공사례’를 주제로 지식재산 보호·활용 지원 사례를, 손수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은 ‘중국 위조상품 조사 및 단속’을 주제로 상표 보호·분쟁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권기영 충남지식재산센터 팀장은 내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계획을 설명했고 여윤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임연구원은 특허·상표·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행사에선 현장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IP 분쟁과 보호 지원 등에 관해 상담을 진행, 수출 시 겪는 어려움 등을 해소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 관계자는 “과학기술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체제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보유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6년부터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 분석, 브랜드·디자인 개발, 전통시장 지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원, 지식재산 분쟁 예방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헌신과 봉사의 손길을 전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22일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회원대회’에 참석해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사랑의 집수리 △산불·수해 및 재난·재해 현장 복구 활동 △성금 모금 등 바르게살기운동의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먼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며 “힘쎈충남은 바르게살기운동과 함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힘차게 성장하는 힘쎈충남, 함께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주제로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차호열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장 및 시군협의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대회사, 도지사 감사패 수여,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대회기 이양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는 모든 국민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도내 회원 수는 1만 5231명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교통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안전 문화 운동 △국경일 태극기 달기 등 나라 사랑 운동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등 녹색 생활 운동 △수해 복구 자원봉사 등 국민 대통합 △선진지 견학 등 조직 역량 강화 등이다.

[시사픽] 논산시가 논산의 미래 성장을 이끌고 시민 행복시대를 여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부서 추천을 통해 4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논산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청소년청년재단과 문화관광재단도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1차 실무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사례에 대해 시민 및 직원대상 온라인 심사와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총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로는 △국방군수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날개를 달다 논산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침수피해 복구하는 농촌’ 물에 잠긴 농업기계는 우리가 살린다 △논산과 함께 세계로 K-국방산업 선도대학 구축 등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불법자동차 단속 CCTV를 재활용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해결 △신재생에너지, 신 채권이 되다△논산국방산업단지 보상절차 1년4개월 단축 △논산시 최초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적기추진 실현 △전국 캄보디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 프춤번 축제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미래 세대를 위한 ‘천사기부금 운동’ 실현 △버려진 곡물창고를 시민들의 문화예술 보물창고로 등이 뽑혔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논산의 미래성장동력을 찾아낸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선정됐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공직자에 대해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와 특별휴가, 포상금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시행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재미를 느끼고 한발 앞선 선행·책임·적극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논산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빈틈없는 행정으로 시민행복시대를 넘어 시민감동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적극행정으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데 이어 논산시 최초로‘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일 잘하는 혁신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시사픽] 세종의 높은 상가공실 문제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 문제 해결을 노린 혁신적 역발상의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 가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상가 소유주와 실수요자를 연결함으로써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틀간 1,000여명이 현장을 방문했고 프랜차이즈 부스에서는 6건의 실제 가맹계약이 성사됐다. 여기에 박람회 이후 10개 팀이 실제 상가 현장을 찾았고 추가로 방문 예약을 잡은 팀도 6개에 이르는 등 박람회 이후 추가 임대계약 성사 가능성도 높아 상가공실 해소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는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개최 이전부터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으며 1,000여명의 실수요자들이 박람회 현장에 마련된 14개 집합상가, 7개 창업 부스, 4개 프랜차이즈 부스, 9개 공공기관 부스에서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상가투자 전문가 강연, 토론회, 성공 창업사례 발표, 부동산·세무·특허 상담, 상가 홍보,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려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유원대 백기영 교수가 상가공실 해소 방향으로 △규제 완화, 허용용도 확대 △주거기능 도입으로 배후 인구 확보 △공실 상가의 임시 활용 및 리모델링 등을 제시했다. 백기영 교수는 생활권별로 공실률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상업 연면적, 접근성, 생활권별 역할에 주목하고 상권 유형별 특성에 기반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이사는 부동산 조각 투자를 통해 건물주와 임차인, 소비자가 투자 경험과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상가공실박람회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시간이었다”며 "상가마다 소비자의 발걸음이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 내 민·관·군·경·소방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지역 통합방위태세 강화 등 빈틈 없는 대응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도는 2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 주재로 이형만 공군제20전투비행단장, 배대희 충청남도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4분기 충남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북한정세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올해 통합방위업무 및 작전 추진상황 보고 내년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안건에 대한 심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서산 민항 건설 추진경과와 도심항공교통 기반구축사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투기 시뮬레이터 체험 및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조종사 비상대기실과 격납고를 견학하며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러우전쟁 북한군 참전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며 “아무리 태평해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고 한 만큼 기관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안보태세 확립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통합방위협의회는 민·관·군·경·소방의 방위태세 및 비상 대비 능력을 정기 점검하고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축한 국가 방위 요소 간 협의체로 도지사가 의장을 맡고 도 단위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사픽] 충남장애인체육회는 11.21.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공주대, 남서울대, 호서대, 원광대 대학생 80여명과 시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0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체육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라운딩, 멘토가 전하는 대학생들의 마음가짐 발표, 시군장애인체육회와의 대학생 1:1 취업상담, 장애인체육 종목 교육으로 이뤄졌다. 행사에 참가한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곽재원 재학생은 ‘이번 멘토링 행사가 개최되어 실무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향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 해 보고 싶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변현수 사무처장은 ‘취업 멘토링 행사 개최를 통해 대학생들이 시군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으로 될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마련됐다고 전하며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 되는 행사’ 였다고 전했다.

[시사픽]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는 지난 21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2024년 찾아가는 공동체한마당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가 도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 농촌재구조화과장, 협의회 회원, 마을 리더, 14개 시군 마을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축하 공연, 단체 소개, 공동체 활동 보고 향후 방향 논의 특강, 체험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선 도내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마을 사업들을 소개하며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도는 마을정비사업과 스마트팜 조성, 농촌 리브투게더 등을 통해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충남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진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 만들기의 가치를 알리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중요한 자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4 충청남도 에너지효율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는 11월 에너지 절약의 달을 맞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에 공헌한 기관, 시군, 개인의 공로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에너지효율대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는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과 김재동 도교육청 장학관,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절전노트·에너지 퀴즈대회 성적 우수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관 표창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 서산시와 예산군이 수상했으며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의 유공으로 개인과 공무원 등 34명이 수상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충청남도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김재용 케이티앤지 천안공장 매니저가 ‘사업장 에너지 절감 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절전노트 경진대회에서는 김민송 학생 등 2명이 도지사상을, 김지은 학생 등 4명이 도교육감상을, 김단비 학생 등 8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또 ‘도전 에너지 골든벨’에서 대상을 차지한 유지호 학생은 도지사상을 받았고 박해리 학생 등 2명은 도교육감상을, 노찬호 학생 등 3명은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상을 받았다. 절전노트는 여름철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한 여름방학 과제물이며 도전 에너지 골든벨은 에너지 관련 퀴즈대회로 온라인 중계시스템을 통해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도내 합리적 에너지 이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미래 세대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픽]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억원이 감소한 총 2조 513억원 규모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7억원이 감소한 총 1조 1,34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한 결과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며 자료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위 심사 결과, 세종시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공동체 진학설계 지원’ 사업에서 1,47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사픽]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인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토론자로 자리에 함께했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은 그동안 정부정책 지방시대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출범 배경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 등 그동안 지방시대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실제로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핵심정책은 국가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강화되어야 함과, “중앙과 지방의 직접적 교류나 협력의 장을 구축해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 업무 협력 방안과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업무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시사픽] 충남 천안시의회는 이종만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1일 천안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공기준수, 부실시공 방지 및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민감리단의 도입을 위한 것이다. 천안시 30억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중대한 사고·민원이 발생한 공사를 대상으로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해 시민이 참여해 감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감리단의 구성과 역할, 자격기준 및 책무 등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감리단 운영에 관한 지원을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종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혁신적 시도”며 “시민감리단의 도입은 천안시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만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시사픽] 충남 천안시의회는 지난 21일 배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인 건설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 관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 이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배성민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압이 어렵고 전파가 빠른 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기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고“조례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해 화재 피해를 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조례안은 12월 4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픽] 충남 예산군이 주최하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예산산성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백제의 산성, 예산산성’ 이 11월 21일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됐다. 21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충청남도 기념물인 예산산성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심정보 한밭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과거 오산성이라고 불렸던 예산산성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만들어졌으며 발굴 조사 당시 성벽과 건물지, 다양한 기와편 등이 확인되어 백제시대부터 예산지역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산성의 발굴 및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새롭게 문헌사적 접근도 시도했다. 또한, 예산산성의 보존·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명해, 향후 예산산성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낙중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산성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재구 예산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장순관 예산군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예산산성이 지역의 중요한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픽] 논산시가 지난 8월부터 진행한 ‘하반기 신규농업인 귀농귀촌영농기술교육’을 마무리했다. 귀농귀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교육은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논산귀농귀촌정책 소개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업경영분석 △선배 귀농귀촌 정착 사례 △귀농귀촌선배와의 대화 △시설하우스 설계 및 설치사례 △농업법률 △작물재배 기초기술 교육 등 맞춤형 구성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관내 선도농가인 또로롱딸기농장, 수경방울토마토농장, 수경상추농장, 온채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유통 현황을 배울 수 있는 현장교육을 병행해 경험을 쌓는 기회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감있는 교육을 위해 추후에 귀농귀촌교육생을 대상으로 작목탐색을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농업인의 성장을 돕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논산시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4 농업인대학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농업인대학 운영평가는 우수 교육기관을 선정해 교육의 성과를 창출하고 교육 추진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평가는 1차 시군 자체평가, 2차 도원 역량평가, 3차 10분 발표, 5분 질의답변 형식의 발표경진평가로 진행됐으며 특히 박기례 교육경영팀장이 발표자로 나선 발표 경진은 심사위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논산농업대학은 지난 2007년 3월 설립된 이후로 ‘배우는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을 슬로건으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금년 18기까지 1,85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논산농업대학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4개학과 118명을 수료시켰으며 교육 이수 전후 학습 수준 향상도와 소득수준이 30% 이상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적극 반영해 편성하고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농업기술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픽] 논산시가 약 1조 768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21일 논산시의회로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749억원, 특별회계 1,019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688억원에 비해 8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786억원 △세외수입 545억원 △지방교부세 3,944억원을 추계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3,194억원, 도비보조금으로 935억원을 편성했다. 논산시 세입의 약 40%를 차지했던 지방교부세가 국세 수입 저조 및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금년 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8억원이 감소하고 자체 수입 징수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었으나 민선8기 출범 이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도비예산이 증가하며 전체 재정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논산시는 경기 불안정에 따른 교부세가 2년 연속 감소함에 따라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간 관행으로 여겨져 오던 행정 필수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것은 물론 지방보조금의 효과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강경도시가스 보급사업비 77억원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23억원 △탑정호 복합휴양 관광단지 및 수상레저 휴게시설 사업 45억원 △국방미래기술 연구센터 건립 10억원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사업 63억원 등이다.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 피부에 와닿는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방·관광·농업 등 논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눈에 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논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이후 12월 20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논산시는 백성현 시장을 필두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사업 등을 논산시의회에 적극 설명해 제출된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백성현 시장은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민생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관광 활성화, 교육 혁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투자하고자 한다”며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 살림을 통해 논산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