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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코리아(PEAK KOREA)

최민호 세종시장의 월요편지 #65

1최민호 세종시장.jpg
최민호 세종시장

 

[시사픽] 2023년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인 Global Firepower(GFP)는 한국을 군사력 세계 6위, 핵보유국 제외 시 군사력 1위의 군사강국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US News & World Report와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국력 순위” 인식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전 세계 국력 1위인 가운데 한국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한국의 혁신 능력은 세계 2위, 특허출원 세계 5위였고, 2018년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돌파로 G7 국가들만이 포함되어 있는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G7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은 문자 그대로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5천 년을 가난과 전쟁으로 찌들었던 우리나라가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이롭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크 코리아(PEAK KOREA)!
한국은 역사상 초절정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강의 기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리고 이런 기적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세계 역사에는 위대했던 제국의 흥망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제국, 이슬람제국, 몽고제국, 잉카제국...

근현대적으로는 영국의 영연방 국가, 독일의 제3제국, 일본의 대일본 제국 등등 제국을 꿈꾸었던 나라들의 역사가 즐비합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제국도 결국은 망해버리고, 흥할 것 같지도 않은 작은 나라가 제국을 이루는 역사의 아이러니는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는 모든 역사가, 사상가, 정치학자들이 품고 있는 숙제이자 수수께끼입니다.

네루는 감옥에서 그의 딸에게 쓴 역사 편지에서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관해 그 원인을 ‘모르겠다’고 서술한 기억이 납니다. 그의 저서 "세계사 편력”이었습니다. 중국은 역사상의 대국들이 흥하고 망한 원인을 찾고자 국내외 석학들에게 연구시켜 "대국굴기(大國屈起)”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형화된 원인과 논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흥할 때에는 반드시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망할 때는 반드시 내부의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국은 외부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국가의 자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행복에 겨워서, 풍요에 지쳐서, 만족이 지나쳐 강대국은 절정에 이르자 스스로 쇠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퇴폐와 향락, 도덕의 타락, 정의의 추락, 그리고 서로 간의 이간질과 갈등 대립으로 내부의 단합을 갉아먹고 국민 간에 편가르기로 국력을 소모시키다가 약한 고리속에 배신자가 스며들면서 결국 어이없게도 약소국에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은 자살과 진배없는 쇠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철학자 간디는 이런 쇠망의 전조 현상에 대해 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1. 원칙 없는 정치, 2. 땀 없는 부, 3. 양심 없는 쾌락, 4. 인격 없는 지식, 5. 도덕 없는 상행위, 6. 인간성 없는 과학, 7. 희생 없는 신앙.
그는 이를 ‘7대 사회악’이라 했습니다.

‘피크 코리아(PEAK KOREA)’
한국인에 대한 최대의 상찬이기도 한 이 단어를 비웃는 해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한계에 달했다!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주장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절벽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지방소멸로 인한 국가성장 동력 상실,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대규모 재정 부담 등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시종하고, 이념 간 지역 간 편가르기, 최소한의 사명감과 도덕심도 발휘되지 않는 엘리트들의 이기주의, 호심탐탐 노리는 북한의 전쟁 도발에도 무뎌지기만 하고 있는 안위 의식 등 자살을 예비하고 있는 징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일상은 ‘간디의 7대 악’을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 섬뜩한 일인데 더 큰 문제는 아무리 경고해도 이를 가볍게 무시하는 안일한 ‘설마주의’입니다.

다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검절약 위에 국가사회라는 공동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한국민의 일체성을 중시하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했던 우리의 초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거기에 G7국의 선진국민답게 여유 있는 관용(寬容, tolérance)을 베풀며 새로운 윤리와 도덕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만이 인간이 사는 조건은 아니라는, 인간적이고 인도적인 바탕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각자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문득 두렵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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