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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강준현 의원 즉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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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강준현 의원 즉각 사퇴”

‘국회의원 신분 악용…무책임한 주장’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세종시당.jpg

 

[시사픽]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을 펼쳤다며 강준현 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을 펼쳤다”며 "이는 명백히 세종시민과 국민을 우롱한 행위에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법적인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8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행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잔당을 완전히 진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 내란이 우리 역사에 재연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물론 시도지사들까지 합세하여 사과나 반성없이 뻔뻔하게 내란을 비호하며, 탄핵심판과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논평은 "강준현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 ‘내란공범이다’라는 망언을 했다”며 "특히 ‘내란공범’이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 될 수 있다”며 "법적인 기준을 따른다면, 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의도적으로 상대를 중대 범죄자로 몰아붙인 이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준현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저지하며 세종시의 미래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 국제행사는 세종시가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부심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강 의원은 이를 무산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 결과 세종시는 중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며 "강 의원은 이와 같은 행태를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질 것도 없고 잘한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종시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준현 의원이 제안한 국가상징구역 특별법은 최민호 시장과의 협의 없이 추진됐고, 이는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채 정치적 성과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시민과 소통 없이 추진된 이 법안은 강 의원의 정치적 치적만을 추구하는 데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준현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세종시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며 "그는 자신의 망언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행동에 대해 시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세종시민을 무시하고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지역사회의 희생을 강요한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강준현 의원의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만약 이를 묵살한다면, 우리는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민과 대한민국 앞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멈춰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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