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인터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시사픽] 세종시가 지난해 사상 최대 국비예산을 확보했는가 하면 U대회 유치, 부동산 3중 규제 완전 해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세종시를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을 통해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자족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인 최민호 시장에게 취임 6개월의 소회와 내년도 주요 역점사업 및 시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다음은 최민호 시장과의 일문일답 ] Q. 취임 6개월 소회와 2023년 시정 방향은? => 7월 1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국회 등을 직접 찾아가 각종 시책을 건의하고, 읍면동 순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확정 등 미래도약을 위한 성과를 통해 자족기능 확충 기반을 마련했고, 부동산 3중 규제 완전 해제, 비수도권 최초 세종-대전 광역급행노선(M-bus) 신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3년은 61개의 공약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며,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을 통해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자족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랜드마크화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원활한 건립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등의 추가 이전 및 법원 설치 또한 지속 건의하여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세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Q. 한때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시 집값이 수개월째 하락세다. 바람직한 지역 부동산시장은? => 우리시 집값은 2020년 7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치적 이슈에 따른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이 단기간 내 상승하였으나, 2021년 7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72주(12.5. 기준) 연속 하락하는 등 전국 하락율 1위를 기록하며 금리상승 등의 경기침체와 함께 그동안 가격상승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조정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미래전략수도로서 행정수도 완성 및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하락이 아닌 적정한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향후 우리 시는 주택시장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가 되어 6년 만에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부동산 3중 규제가 완전 해제됩니다. 우리시 46.6%가 무주택 가구(21년 기준, 전국3위)이며, 특히 젊은 층의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20년기준 57%, 전국1위)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금번 부동산 3중규제 해제가 이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및 청약자격 확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동안 막혀 있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행복도시 내 교통에 대한 대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우리시는 단계적 도시개발 및 지속적인 인구 증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도시 간, 도심 내 교통이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도심의 도로가 수용 가능한 교통량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광역·BRT노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중심축을 형성하고 이에 연계되는 시내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노선신설이 확정된 세종∼대전 M-BUS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세종∼공주 광역BRT를 25년부터 운영하기 위해 기본설계와 시공을 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셔클·두루타 등 수요응답형 버스(Demand Response Transport)의 확대를 통해 읍·면·동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의 이용수요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과의 연계성도 더 촘촘히 강화해 자가용 수요량의 일정부분이 분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같은 국가 주요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추가적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시와 수도권 등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 사업이 제때 개통·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는 2024년 상반기에 한국도로공사가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종~청주간 도로도 정부가 1,003억 원을 반영했으며, 올 12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Q. U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가 꾸려질 텐데 세종시에 주어질 역할은? => 이번 대회 유치로 세종은 또 다른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받았으며, 이번 국제대회 개최가 세종시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 유치는 우리 시에 체육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선 대평동에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회 개최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2조 7,289억 원이며, 취업유발 효과 또한 1만 499명, 고용 효과 7,2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긍심과 유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공동 개최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경험이 전무한 시 입장에서 이번 대회 개최는 행정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시험대로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와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국제대회 유치 우수사례 및 정보 등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회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해 유치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조직위원회 구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조직위는 대회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실행, 조직과 인력의 운영, 시설의 준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을 비롯한 대내외적 기관과의 협력 등 대회 준비와 운영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주체입니다. 각 시도에서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지원을 위해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지난 11월말 전담 TF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 조직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육상‧탁구‧수구 및 폐회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합체육시설을 세종시 대평동 일원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19년 4분기 예타 기준 3,955억 원(건립 2,493억, 토지 1,502억)으로, 총 18만㎡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수익시설 등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설계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회기간 중에는 5생활권에 선수촌을 마련해 교통, 숙박, 관광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전 세계 선수단 1만 5,000여 명을 수용하기 위해 5생활권 LH 임대아파트를 활용해서 선수촌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수촌 운영은 LH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대회 개최 시 선수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내년도 주요 역점사업과 실천계획은? => 시정 2년차는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2027 U대회,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세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하여, 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행·재정 특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원활한 건립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 및 법원설치 또한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Q. 기타 세종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지혜와 평화, 만물의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총명하고 지혜로운 토끼의 힘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6개월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새 비전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올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의 원년이자 누구나 살고 싶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해 20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열고 그 미래를 앞당기는 담대한 도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도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시민에 의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인터뷰] 임승범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시사픽] 충남도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은 7급 수의직으로 공직에 발을 딛어 33년의 공직 생활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의직으로서 전국 최초 광역단위 농업부분 국장인 임 국장은 지자체 최초 ‘밀원숲’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높였다. 그는 농업인 정년제 및 연금제 실시 등 연내에 추진방향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과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수립조차 못한 사업들에 대해 못내 아쉬워한다. 올해 말이면 33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뒤로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임승범 국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소회를 들어봤다. / 편집자 주 [다음은 임승범 국장과의 일문일답] Q. 국장재임 시절 추진했던 업무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정책이 있다면? => 첫 번째는 충남도내 농촌 현실은 높은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어 올해 농촌인력문제에 집중해 농작업지원단을 112개소로 확대·운영했고, 농기계 1만1,300호를 활용해 5,200ha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라오스와 MOU 체결을 통해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등 약 4,000호에, 340,000명의 인력을 중개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선8기 농업의 정책 기조를 종전의 복지 농정에서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전환해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이주하여 주거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3개 분야 27개 과제를 목표로 2026년까지 1,665억원을 투입해 연간 300명 이상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WTO 수출 보조 폐지에 대응하면서, 비관세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농·식품 수출 대책 등 차별화된 시책으로 충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사상 첫 7억불 달성했고, 1만 4,490명의 고용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최초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는 충남도는 지난 2018년 밀원숲 확대 조성 5개년(1단계) 계획을 마치고 2단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26억 원을 투입해 2,905ha의 ‘밀원숲’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밀원숲’ 조성 사업은 2022년 기준 전국 3,957ha 중 충남이 3,380ha(85%)로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밀원숲’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의 적응력을 높이고, 산림탄소흡수력 기능 강화하면서, 환경위기에서 꿀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평가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지난 2000년 50조원에서 2018년 221조원으로 평가되는 등 ‘밀원숲’ 조성사업은 경제림 육성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Q. 올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산불은 지난해에 비해 건수는 2배, 면적은 4.5배 증가했고, 고병원성 AI는 12개 농장에서 발생해 29가구 365만수를 살처분으로 212억원의 직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과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산불피해와 고병원성 AI 발생은 담당국장으로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Q. 재임 기간 마무리 못 해 아쉬운 정책은? => 농촌이 고령화되고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익 창출의 어려움, 주거공간 및 육아 돌봄 여건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을 땅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선8기 도정 과제로 고령 농민이 소유한 땅을 매매 또는 임대를 유도하는 농업인 정년제 및 연금제 실시를 선정하고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통해 년 내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충남도내 승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트레킹 코스 개발, 승마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 말 사업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으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축산기술연구소에 축산 부분 청년 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신설될 계획이고, 이에 따른 교육동 신축도 이루어 질 예정으로 이 부분을 활용한 후속 계획을 후배 공무원들이 만들어 나가 주길 당부 드립니다. Q. 수의사 출신으로 충남도청에서 처음으로 농림축산국장을 역임했는데 소회 한 말씀 => 7급 수의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지 33년을 직렬 특성상 여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고 오로지 충남도 농정분야에만 근무하면서도 농림축산국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중책을 맡겨주신 도지사님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저를 믿고 도와주신 局의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생활 33년을 큰 대과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은 직원들이 각자 본인의 역할을 다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직으로서 전국 최초 도 단위 농업부분 국장이라는 자리에 올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칫 실수는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을 갖은것도 사실이나 국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자평과 함께 퇴임을 축하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임승범 농림축산국장 약력 및 표창 충남대학교 수의학사. 공주대학원 행정학 석사, 충청남도 축산물위생팀장(수의사무관), 동물위생시험소장(기술서기관), 농림축산국장(부이사관)을 역임하고, 내무부장관 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했다.
-
[인터뷰] 최민호 세종시장 취임 120일[시사픽] 세종CEO언론협회는 27일 10시부터 세종시청 시장실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시장 취임 120일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세종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대화 형식의 인터뷰로 진행했다. <편집자주> [다음은 최민호 시장과의 일문 일답] Q. 세종시민분들에게 인사 한말씀. => 안녕하세요. 최민호 세종시장입니다. 그동안 세종시정과 시민분들을 위해 나름 바쁘게 뛰다 보니 어느새 120일이란 시간이 훌쩍 지갔네요. 지난 4일 미래전략도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시정 4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만큼 시민들과의 약속한 공약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세종시를 만드는 길에 함께 동반자가 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앞으로 세종시에 법원이 생길 가능성은 있는가. => 세종시의 법원설치 문제도 KTX 역사 문제와 같은 맥락이알고 생각한다. 단순히 민원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과제이다. 중앙행정부처 및 대통령 집무실, 국회분원 등 우리 세종시에 오게 돼 있는데 행정 소송 문제 등을 비롯해 각종 소송을 다른지역에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재 해결하고 있지만 포화된 업무량을 분산 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은 반드시 세종시에 설치돼야한다. Q. 세종시 인력난으로 인한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 지금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다. 택시기사분들도 그렇고. 이제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우리나라가 해결하기엔 한계에 와 있다. 세계 국력 6위인 우리나라 국민들 생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선 단순히 임금 문제를 떠나 글로벌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사고가 좀 더 유연하고 폭넓어지는게 선행과제라고 본다. Q. 취임한지 100일하고 20여 일이 지났는데 가장 자랑할만한 업적은? => 100일 만에 자랑할 만큼 실적을 내기엔 짧은 기간 같다.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에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도시라고 강조 했듯이 이제까지 없었던 큰 그림을 그려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도전하는 정신으로 세종시를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하는 중심도시로 만드는게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전략도시다. 그중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경제 활성화 문제다.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우선사항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이번에 KT&G와 전기통신공사업체 등을 유치해 우리 지역에 약 6000억 정도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여러 대기업하고도 협상을 진행중이다. 또한 젊은 층들의 취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난 정원 산업 박람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등 매우 아름다운 자원을 국제적 관광 요소로 활용해 2025년도 봄에는 금강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걸 통해 관광시설 호텔, 컨벤션 센터 같은 건설 분야도 함께 발전 할것이라 기대한다. Q. 세종↔공주 BRT 구간과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은. => 국토부와 협의해 지난 4일 2025년 하반기부터 운행하기로 최종 결정됐으며 두번 째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광역급행버스(M-bus) 도입도 성공했다. M-bus 노선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나에 공약이 성사돼고 필요성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KTX 세종역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 시작했다. 먼저 설치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 뿐만 아니라 세종시민 모두 설치해야된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 혼자만의 노력으론 힘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무관심 혹은 방관하는 자세보다 같이 힘을 합해 이뤄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세종시에 대한 교부금 지원이 내년이면 끝난다는 말이 있는데. => 그 부분이 시장 취임 이후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숙제이다. 현재 세종시 빚이 3700억 정도 인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재원이나 세원이 부족했을꺼라 판단된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세가지인데 하나가 지금도 세종시는 규제지역으로 묶여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 있어 세수 확보가 어렵다. 두 번째는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교부세가 내년이면 끝난다. 마지막으로 2030년 즈음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짓는 공공시설을 시가 맡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다.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빚을 얻어 이자까지 내며 시민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직원들이 합심해 교부세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꾸려는 목소리를 내야된다고 본다.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화되도록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절약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추산해야 된다는 기조로 예산을 짜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 공직을 한 30여년 동안 하고 기관장도 해 봤지만 시장이란 자리가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얻는 만족감과 보람이 크다. 특히, 세종시 발전이란 명제 앞에서는 여야 따로 없고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힘을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인터뷰] 김태흠, 충남을 새로운 경제 심장으로[시사픽] [굿뉴스365] 지난 7월 민선 8기 도정을 출범시킨 김태흠호는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를 모토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충남기자연합회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등 김태흠 지사가 추진코자 하는 핵심사업과 도정 현안에 대한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주 다음은 김태흠 지사와의 일문일답 Q. 1호 결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어떤 내용인지? => 1호 결재 사안인‘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충남의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이다. 천안・아산·당진 등 충남 북부권과평택·안성·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아산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지방 균형 발전의 촉매’로 만들겠다. 충남의 ‘미래 먹거리’ 마련, 기성세대이자 도지사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이에 인구 330만,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 지역 내 총생산(GRDP) 204조원등 동북아 최고의인프라를 갖춘 아산만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충남의 미래 먹거리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중심의 신(新)경제지도를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상징적 존재로 만들어 나가겠다.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최우선 과제(도지사 1호 결재 사안)로, 이미전담팀을 조성, 지난 12일 1차 회의를 가졌을 정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늦어도 10월 전(취임 100일)까지 담당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완성하고, 업무협약(MOU)단계까지 마무리하겠다. Q.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 이는 어떤 내용인지?그리고 기존 탈석탄 기조를 유지하실 계획인지? =>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아젠다로 부상하였으며, 충남에서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선포를 통해이와 관련한 산업과 친환경 발전 생태계를 선도하고자 한다. 그간 탄소중립은 ‘배출억제’ 및 ‘규제’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하여있어 산업 및 경제 성장의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탄소중립 경제특별도’선포의 의미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 삼아관련 산업을 전환하고 신산업을 발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현재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충남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산업, 일자리, 에너지, 농축수산, 환경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친 이행방안을도출할 계획이다. 탈석탄은 탄소중립과 관련 여전히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안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있을 수 없다. 기존의 탈석탄 기조는 환경적 측면을 우선시하였다면, 민선 8기에서는 지역경제 영향을 우선시하여 고려할 것이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할 때는 그에 따른 대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체발전소(LNG 발전 및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건설또는정부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대규모 기금 조성 등) 필요하다. Q. 충남을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경제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 충남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기업 등 매년 8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기 일자리보다 양질의 일자리, 즉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민선 8기 충남도정은 매년 800개 이상의 기업, 특히 AI 기반미래차, 2차전지, 도심교통항공(UAM), 수소 등 신성장산업 중심 기업과 R&D센터 중심의 외국인 투자 기업도 50개 사 이상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이 충남도에 투자할 경우,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보조금 14%를 지원하고, 특히 소득 역외유출 최소화를위해 공장과 더불어본사가 이전할 경우, 설비 투자의10% 내 추가 지원과 이전기업의이주 직원을대상으로는 개인당 150만 원, 가구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기업을 공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적기 공급과 균형 발전을 위해 천안 종축장 이전 용지에 대규모 첨단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논산에는 국방 국가산단,부여․청양에도 산단을 조성하는 한편, 일반 기업보다 유치 효과가 큰 앵커 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Q.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지난달 8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충남에우선 이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했다.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제와 같이 우선권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더딘 이유는, 정부의 큰 방향 등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이를 책임지고 실행할 기관의 인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의 남은 공공기관은 136개소, 이 가운데 적어도 천 명 이상의 종사원이 있는 대형 기관의 경우 몇 개 안 남은 상황이다. 그동안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대형기관을 우리 충남에 이전시키겠다는계획이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프로스포츠 드래프트제와 같은 ‘우선 선점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했고,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Q.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이전, 추진 계획은? => 국방 인프라의 거점이자 중심인 충남으로 육사와 국방부가 이전하는 것이 국방 전력 강화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현재 국방 클러스터가 논산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육사 이전과 관련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국회와 정부 설득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 육사 논산 이전의 당위성을 알려 나가겠다. 육사 이전 문제는 기존 육사 입지의 한계 극복, 최첨단 교육 기반 확충, 국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중장기적으로봤을 때도필요한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범도민육사유치위가 곧 출범할 것, 이를 중심으로 육사 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고, 정부도 강력히 설득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 또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만큼, 합동참모본부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국방 인프라 집적지역인 충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국방부)과 계룡(삼군본부)으로 나뉘어 발생하던 국 지휘부의업무 비효율 개선과 전시 대비 소통 문제 해결, 정부 부처가 모인세종시와 인접, 여기에 기존 부지 활용 등을 통해 군 관련 시설설치와 이전 비용 절감이라는 다양한 장점도 있다. Q. 조직 개편을 예고하셨습니다. 충남도 공직사회가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까? => 지난 도정과 목표와 방향이 다른 만큼, 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개편하고자 하며, 이에 먼저 ‘정무 부지사’ 체제로 돌아가도정 전반, 중요 사업과 정책 추진에 있어 해결사 역할을 맡기겠다. 또한 안면도 개발과 같이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큰 사업의 경우, 공무원 몇 명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TF팀을 구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물론 정책 추진에 있어 맞춤형 조직까지의 개편은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행정적 절차를 감안하면 몇 개월이 걸린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그 기간동안 일 잘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다. 취임 후 1개월, 공직자들을 만나보니 모두 열정과 뚝심이 있고, 진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힘쎈 충남의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추진력은 행정의 효율성에서 비롯된다. 민선 8기 성공은 직원들의 열의와 헌신이 마지막 퍼즐이다. 도지사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부서의 의사 결정 권한을 더 많이 위임하고, 해외 연수 등 견문을 넓혀 업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나갈 것이다.
-
[인터뷰] 조길연 충남도의회의장에게 듣는다[시사픽] 제12대 충남도의회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세우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았다. 충남기자연합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생산적 타협의 정치로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오롯이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한 조길연 의장을 만나 새롭게 바뀐 정치 환경과 의정 운영방안 및 학생인권조례 등 현안요인에 대한 해결책 등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 [다음은 조길연 의장과의 1문 1답] Q. 취임 소감은? => 먼저 제12대 의회가 출범하기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 저는 수평적 리더십을 갖춘 노련한 충남호의 선장이 되어 충남도 발전과 선도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이 보여준 엄중한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도민의 결단과 선택 속에 담긴 뜻을 잘 헤아려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의회는 지방분권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지역 불균형 등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준비되고 노련한 선장만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91년 제4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입문해 현재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실전에 활용할 것입니다. 기꺼이 도민을 위해 성난 파도와 싸우는 선장이 되어 충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힘차게 노를 저어나가겠습니다. Q. 여와 야가 바뀌는 새로운 정치 환경에 대한 소회와 의정 운영방안은? => 지난 제11대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3명(비례 2명), 국민의힘 8명(비례 1명), 정의당 1명(비례) 등 총 42명의 일꾼이 도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반면 올해 제12대는 국민의힘 36명(비례 3명), 더불어민주당 12명(비례 2명) 등 총 48명(비례 5명)이 선출되어 지난 4년 전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여야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상황은 충남도의회 상황만이 아닌 대선 여파가 이어진 전국적 현상이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민중의 엄중한 메시지로 여겨야 합니다. 여야 정당 모두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심은 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오만하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은 여야 의원 간 다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대의를 앞세워가는 등 현실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그것에 맞게 바꾸고 변화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며, 뭐든 때를 놓치면 변화의 적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어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오롯이 노력해가겠습니다. 소모적 갈등이 아닌 협력적 관계를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이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에 보답해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세우고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일하는 실천의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난 11대 의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적극적인 도민 의견수렴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소통 창구를 넓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해서 의회 전문역량을 강화해가겠습니다. 광역의회를 선도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정면 돌파해 의정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Q. 학생인권조례 등 여야 간 갈등 요인에 대한 해결책은?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에서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갈등 요인에 대해 서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갖고, 그 결정에 대해 깨끗이 승복한다면 큰 후유증 없이 원만하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도의원 한명 한명이 독립적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다 보니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여야를 떠나 성숙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중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쉬움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학생인권조례가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충남만의 문제도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저 여야 간 갈등 요인으로만 여겨지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기막힌 학교의 현실이지 조례의 여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과 진정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헤아릴 수 있는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
[인터뷰]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듣는다[시사픽] 충남교육 최초 3선에 성공한 김지철 교육감은 과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무학년제 학교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충남기자연합회는 혁신미래교육을 시작하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3기 아젠다 및 실천방안 등 현안과제 및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과 1문1답] Q. 충남 최초 3선 교육감으로서 취임 소감은? => 먼저 성원해주신 교육공동체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 저를 충남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선택해 주신 것은 충남교육을 미래교육의 1번지로 우뚝 세우라는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난 8년간 꾸준하게 실천한 ‘깨끗하고 청렴한 충남교육’에 대해 인정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래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소망이 혁신미래교육으로 활짝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의 소통의 충남교육을 실현하겠다. Q. 3기 아젠다와 실천방안은? => 충남교육 최초로3선 교육감이 되었다. 혁신미래교육 3기를 시작하면서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겠다. 모든 아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위해 선거 기간 제시한 공약을 정리하여, 5대 정책 방향58개 세부 공약으로 만들었다. 먼저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와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회복에 집중하겠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비롯,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신체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또한 대전환의 시대,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토론과 글쓰기 중심의 수업과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IB교육과정 운영, 학년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무학년제 학교 운영, 지역사회 마을과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전환과 생태환경을 실천하는 그린 스마트학교 운영 등 미래학교의 모습을 완성하겠다. Q. 지난 1기, 2기와 다른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은 무언가? => 처음 1기 때, 충남의 정치 지형이 지금과 비슷했다. 그 당시에도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도의회의 고유 권한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저 역시 도의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당 소속과 상관없이 도의회와 교육청은 합리적인 발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충남도와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많은 부분에서 상호 협조하고 있다. 새로운 당선자께서도 지금의 협력 사업을 유지하실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두 기관의 협력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 Q. 충남도 교육의 취약점과 극복 방안은? => 도민들께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교육 현안이 아마 도농 간의 격차 문제일 것이다. 또한 천안과 아산은 과밀 과대 학급이 문제가 심각하다. 학생 수가 적은 군 단위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행·재정적인 지원을 비롯,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15개 시·군 지자체와 함께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중심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마을교육 생태계를 구축했다. 과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이번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 동안 초등 20명, 중등 24명까지 최선을 다해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학급 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 교실 증축 등 시설 개선과 교사 증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얼마나 중요한 지 체감했다. 또 수업의 밀도를 높이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꼭 필요하다. Q. 공직자들에게 바라는 사항 => 3기 혁신미래교육에서도 충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는 계속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마음 높이에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육청,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도민들께서 충남교육에 바라는 것은 하나이다. 그것은 ‘모든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핵심은 ‘교실지원’ 이어야 한다. 학생들 편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는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꾸준하게 실천하겠다. 그리고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화로운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 언제나 격의 없이 만나 경청하고 토론하겠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사제동행에 노력하듯 교육과 행정의 동행에도 힘쓰겠다. Q. 도 교육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도민들을 만났다. 한 분 한 분 충남교육에 대한 당부와 희망을 말씀하셨다. 충남교육에 대한 그분들의 염원과 애정을 이어받아 혁신미래교육 3기를 시작하겠다.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학생 중심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씨앗이며 미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느 이념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학생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완성하겠다.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교육감 혼자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3만 2천여 교직원과 26만 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220만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