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가 대전시와 통합해 운영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이 통합 9년만에 쫓겨날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대전 충남의 충청권 행정통합의 여파로 대전시와 세종시가 공동운영하는 대전세종연구원의 분리가 불가피해 졌다는 것.

 

이미 대전시는 분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연구원 내 세종연구실의 이전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의회가 분리 조례안을 부결해 자칫 강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안’이 부결될 위기에 처하자 수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상 의원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대전과 충남 거대 지자체가 통합을 해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그 반사 효과로 세종시는 빨리 분리해서 나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향후에 정책연구원이 대외적으로 충남과 대전이 통합의 논의가 있어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스스로 나와서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자체적인 어떤 연구 기능을 나누는 거지만 추후에는 자칫 잘못하면 양 지자체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또 타의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01년에 출범한 대전발전연구원에 2016년 통합되어 대전세종연구원이 개원했지만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논의가 오가며 세종연구원의 분리 독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충남발전연구원과 통합에 대비해 세종연구원을 분리한 운영을 모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종시도 지난해부터 대전시로부터 연구원 독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 시의회에 독자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8월에 이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에서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부결했다.

 

앞서 시는 세종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세종시 공무원 교육과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등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즉 타 지자체에서 발전연구원, 공무원교육원, 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으로 나뉘어 운영하는 것을 인구와 예산 규모가 작은 세종시의 여건에 맞춰 한 개의 기관으로 통합·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세종시가 인구 규모 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시의 교육과 연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복합적인 멀티 기능을 담당, 기관간의 기능 연계를 통해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특히 발전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타 시도와 세종시의 탄생 배경 등이 다른 만큼 행정수도로써 세종시 특성에 맞춰 ‘세종형’ 연구와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교육 역시 이에 걸맞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구상의 첫 단추로 평생교육진흥원과 대전시와 분리가 불가피한 세종연구원을 우선 통합하고 여기에 공무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코자 한 것이다.

 

그러나 최 시장의 이런 구상은 시의회의 벽에 막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8월 입법예고 되었던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과 관련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한 바 있다.

 

이어 이날 같은 취지로 입법 예고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진흥원과 연구원 예산의 분리 운영 등 수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규모의 경제’ 논리와 통합연구원의 이사 등 임원진에 대한 인사 청문 여부 등의 문제로 부결되었다.

 

이에 대해 이용일 실장은 "대전하고 분리해서 세종시의 싱크 탱크(think tank)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연구원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기능이 합쳐짐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친화적인, 연구원 기능이 시민들에게 더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나 어떤 우리 내부 기관에서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연구원의 기능이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민아카데미와 같은 기능까지도 새로 생기는 기관에서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조례안이 부결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는 상임위를 마치며 김현미 위원장이 "(이 일을) 정쟁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했지만 지난해 정원도시박람회에 이어 시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제동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