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늘봄학교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윤석열 정부 들어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회의에서는 법정 위원 외에 주요 안건 토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관련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 방안 등이다. 특히 이날 모인 위원들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최민호 시장은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전국에서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입장에서 이번 늘봄학교 도입이 더욱 뜻깊다”며 "세종시는 2019년도부터 시청내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헤 복컴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등돌봄과 방과후 학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과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 총 324개의 복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배움터 사업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재정지원만 충분하다면, 세종시는 늘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며 "안정적으로 구축해 놓은 추진체계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모범사례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착공식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결과 및 후속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가진 이번 민생토론회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김 지사와 서산시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지사는 "26일 민생토론회는 충남의 현안 문제들을 총망라해 논의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자리”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모두말씀을 통해 "충남의 주요 지역 현안과 대선 공약들을 거론하며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산만권 베이밸리 개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아산만을 중심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다”라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경비행기 MRO산업 육성, 공항형 자유무역지대 조성, 무인항공기 양산 기업 유치 등 도가 서산공항과 연계해 구상한 항공산업 육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방미래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세션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천안·홍성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속히 착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천안·홍성을 미래모빌리티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라며 "우리 도는 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당진으로 유치한 기업혁신파크와 지난 1월 승인받은 논산 국방특화산단, 지난해 논산에 유치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최근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대상에 오른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등에 대해선 큰 기대감을 표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SK 렌터카가 3000억 원 투자를 약속했고,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보건소, 주택단지, 녹지 조성 등 기업이 사전에 완비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우선 시작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정부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업혁신파크가 신속히 추진되면 9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논산 국방산단은 2026년 신속 착공을 약속 받았다며 "도가 추진 중인 국방산단 연계 산단 100만 평 이상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에는 로봇체계시험시설과 AI센터 등 5개 기관이 입주 예정이고,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는 지난 23일 사타 대상으로 승인됐다고 밝히며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가 조성되면 대한항공, 현대차 등 대형 방산기업이 집적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직접 건의한 SOC 사업 반영을 위한 국가계획 수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드렸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충남에 8개를 내걸었는데 지켜진게 거의 없으나, 윤 대통령은 약속한 15개 지역공약 중 7개를 신속히 이행해주셨다”라고 강조했다. 아산 경찰병원과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해 우리 지역에 건립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에 복원시키겠다고 했으며, 산업부는 신청 즉시 승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답한 만큼, 우리 도는 최대한 조속히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에 대한 적극 지원도 약속 받았다며 "계획대로 2027년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정원 승인,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더해 "대통령께서 내포캠퍼스 설립에 힘을 실어주시면서 지역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리칼리지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인재 양성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이 언급한 것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과 같다’라고 하시며, 확실한 사업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국정과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모범 사례”라며 "착공식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시사픽]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내 고속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 부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열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김 지사와 서산시민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모두말씀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미래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을 주제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의욕을 갖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며 "오늘 충남의 아들답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220만 도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공약은 8개였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께선 15개 약속해 주셨고 아산 경찰병원 분원과 GTX-C 연장 등 7개가 실행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남아 있는 것은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인데, 2021년 수립된 국가계획으로는 공약한 SOC 사업을 반영시킬 수 없다”며 올해 또는 내년 초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SOC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총선 이후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며 "후발주자인 충남혁신도시에는 스포츠의 드래프트제처럼 우선선택권을 주면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서산에 오면서 지난 대선 때 도민 여러분께 드린 첨단국가산단과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약속을 드린 것이 생각났다”며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도의 베이밸리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도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베이밸리 건설 사업을 도정 1호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 베이밸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해 건설 추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밝힌 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고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대상으로 선정된 천안·홍성 국가산단에 대해 윤 대통령은 "두 곳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군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지난해 유치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해 도의 기업혁신파크 유치 성공을 공식화 한 뒤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사픽] "맹꽁이가 6월 장마철 야행에 알을 낳고 하는데 7월에 낮에만 조사하고 나서 맹꽁이 문제없다고 하면 이게 환경영향평가입니까 이게 전문가들입니까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충남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 들어서는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장에서 산업단지 유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이야기다. ‘맹꽁이 운운’하는 말에 언 듯 스쳐가는 과거의 한곳이 떠올랐다, 바로 북한산 자락에 있는 사패산이었다. 정부가 무려 17년만에 완성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일부인 사패산은 우회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길이 4km(3997m)에 이르는 터널을 뚫어야만 했다. 하지만 인근 사찰의 스님들과 환경단체가 나서 북한 국립공원의 훼손과 사패산에 도롱뇽이 서식한다며 이를 반대했다.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철조망을 치고 농성을 하며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 결국 2001년 6월에 착공한 사패산 터널 공사는 그해 11월 멈추고 말았다. 그후 무려 2년여의 논의를 거듭한 끝에 기존노선대로 공사를 개재해 2007년 12월에야 완공했다. 사패산 터널은 실제 공사기간은 초기 착공한 직후부터 계산하면 4년여에 불과하지만 공사기간은 6년반이 걸렸으며 이로 인해 이곳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의 공사를 마무리 지었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비로서 17년만에 완성된 것이다. 사패산 터널은 세계 최장의 4차선 터널로 기네스 북에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엄청난 국력 낭비로 당시 집권세력의 무능을 웅변하는 국가의 수치스런 역사이자 기록이다. 사패산 터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해인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이던 법전스님에게 이해를 구했으며 2003년 12월말이 돼서야 공사가 재개되어 2007년 9월에 완공되어 인근 도로와 연결해 12월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 것이다. 이 공사에는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2293억원이 투입됐으며 연인원 3만5천명, 1만9천대의 중장비가 투입되어 15톤 트럭 26만6천대 분량의 토사와 골재 160만㎥을 배출했다.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 바로 길이 10cm 내외의 도롱뇽이다. 논산 양촌도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인 맹꽁이가 서식한다고 한다. 이 지역도 북한산과 같은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인근에 대둔산 도립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양촌산단은 7만7천여평의 부지에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벌써부터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합세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지만 당장 눈앞의 반대 사유는 맹꽁이로 대변되는 환경영향평가다. 논산 양촌의 맹꽁이와 사패산의 도롱뇽이 오버랩 되며 양촌 일반산업단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은 기우일까?

[시사픽] 1516년 출간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도둑과 살인자가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사회에도 해로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둑질만 해도 살인에 대한 형벌과 같은 벌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면, 그저 강도질만 하려던 도둑도 상대를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것이다. 도둑이 붙잡히면 어차피 살인범과 똑같은 극형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살인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증인이 될 상대자를 죽임으로써 도둑질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다 감추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단적인 잔인한 조처로 도둑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실은 그들에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즉 도둑질을 해도 사형, 살인강도를 저질러도 사형인 당시의 무시무시한 형벌제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20일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법에 따른 사형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우리 사회를 안전한 길로 만들 수 있다며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살인 등 중대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형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토마스 모어가 형벌의 과중함으로 인해 더 큰 범죄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과 달리 한 위원장은 처벌의 가벼움으로 중대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일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 데 조두순이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앞서 그는 법무부 장관시절 전국 4개 교정시설에 사형시설의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엔 1948년 제1공화국 출범 이후 1949년 7월 14일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집행까지 모두 920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음에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람이 59명에 이른다. 사형은 사람의 기본권 중 가장 근간을 이루는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형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당사자의 생명을 제한하는, 불가역성을 가진 형벌이다. 이 때문에 사형 집행 요구 목소리가 크지만 인권 보호 및 오판의 가능성, 국제 사회 압박 등으로 인해 사형 집행 현실화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형 판결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측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으며 이는 심지어 헌법으로 유일하게 단심을 허용하는 경우조차 예외가 아니다. 즉, 사형 판결은 반드시 3심을 모두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상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여적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등으로 매우 중한 죄에만 극히 한정되어 있다. 사형의 폐지와 관련 미국의 조지 스키니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4세의 흑인 소년은 백인 여아 두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거쳐 83일후 전기의자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그는 70년이 지난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 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오늘날 유엔에 가입된 193개국 가운데 111개국에는 사형제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사형제가 있지만 실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45개국이고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34개국이다. 그리고 6개국은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폐지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주변 국가들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다. OECD국가 가운데 미국과 일본만이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고 나머지국가들은 모두 사형제가 폐지되었다. 한 위원장이 당장 실시하려는 방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다. 이는 천부인권으로 주어진 생명을 형벌로 박탈하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현재 무기징역형을 받은 수형자에게 20년 이상 장기 징역을 집행했을 경우 가석방을 하는 사례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다. 이는 결국 무기 수형자에게 가석방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방지 방안인 셈이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 문제 때문이다.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것. 하지만 더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사형을 집행할 경우 유럽연합(EU)과 경제 협력을 하기 어렵게 된다. EU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사형 존치국’과는 경제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형제의 부활 내지는 사형 집행과 관련 여론은 70%가 사형제의 존치를 원한다는 조사가 있을 만큼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냉혹하다. 과연 다시 사형제는 부활할 것인가?

[시사픽]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 예비후보들과 당원들은 당헌·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최근 한 후보자가 을 지역구에서 갑 지역구로 지역구를 옮겨 전략공천이 예상된다며 반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비상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9일 홍성욱 민주당 세종시당 고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갑에 공정한 경선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지역구를 옮겨온 후보는 당당히 경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홍 고문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앙당이 약속한 민주적 시스템에 의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모든 예비후보와 당원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단결해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세종갑 공천과 관련 일련의 과정들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 정황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그는 "공천심사도 시작되기 전에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고 당원들로부터 특정후보 공천설을 직접들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당이 이 내용을 허위 사실이자 오보라고 직접 공지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홍 고문은 "지난주 15일과 16일 민주당 특정후보와 국민의힘 예비후보간 양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때문에 특정후보의 단수공천 내지 전략공천을 받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소개했다. 이날 예비후보들은 세종시 출범이후 계속된 전략공천지역인 세종 갑 지역은 이제 경선을 통한 후보를 배출해야 함이 당연하며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는 세종시 갑지역을 즉시 전략선거구에서 일반선거구로 전환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적절한 행보로 당원들에게 혼란을 준 후보는 이제라도 당당히 공정경선에 동참하던지 그럴 수 없다면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전략공천은 세종시의 민심이 아니다(노동영)’,‘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구태정치가 통하지 않는다(박범종)’,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있는 패배‘가 ’원칙없는 승리‘보다 아름답다고 한 것처럼 ’결과볻 원칙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배선호), ’민주당은 사천을 하는 당이 아니다. 불공정한 전략공천으로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마라(봉정현)고 각각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5명의 민주당 예비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이영선 후보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시사픽]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산업지도를 그리기 위한 대장정에 본격 돌입했다. 아산만 일대 베이밸리 건설을 위해 2050년까지 33조 원을 투입해 20개 핵심 사업을 추진, 2020년 기준 세계 55위 국가 수준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30위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도는 7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행사를 개최하고, 베이밸리 비전을 220만 도민에 보고하며 성공적인 건설 추진을 다짐했다.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기업 대표, 대학 총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김 지사의 비전 선포, 도민과의 대화, 기념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베이밸리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을 육성하는 초광역·초대형 사업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주도 국가 균형발전 실현, 아산만권 경제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 견인,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 협력 성공 모델 마련 등을 위해 민선8기 힘쎈충남 ‘1호 과제’로 추진 중이다. 4개 분야 10개 프로젝트 목표 김 지사가 이날 발표한 비전은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로, 산업·인재·정주·SOC 등 4개 분야 10개 프로젝트를 목표로 잡고 있다. 10개 프로젝트는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지·산·학·연 R&D 혁신 생태계 구축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전진기지 시범 조성 △지속가능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기반 조성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 기반 구축 △환황해 직교류 교통망 구축 △베이밸리 케이-스페이스(K-SPACE) 조성 △베이밸리 초광역 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베이밸리 탄소중립 산업벨트 구축 △이코노믹 시큐리티 섹터 조성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바이오·신소재산업 육성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기업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 △선진 이민제도 기반 조성 등을 내놨다. 또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 △한-중 초국경 고속교통 구상 △중부권 특화항공거점 조성(서산공항) △글로벌 복합항만 조성 △케이-스페이스 개발 △베이밸리 순환 고속도로 건설 △베이밸리 순환 철도 건설 △케이-골드코스트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 △베이밸리 생활 지원 인프라 확충 등도 핵심 사업으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투입하게 될 사업비는 2050년까지 32조 8000억 원이다.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만든다 김태흠 지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산만권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충남 천안·아산·서산·당진, 경기 화성·평택·안성·오산이 함께 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천안·아산에 반도체 후공정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도 반드시 유치하겠으며,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4개 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또 "수소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해 당진수소도시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의존률이 높은 리튬, 니켈, 망간 등 10대 핵심 광물 전용기지를 서해안권에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안·아산·서산·당진 4개 시에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전례없는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업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이 베이밸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만 명 규모 핵심거점도시 건설 이밖에 기업, 대학, 국제교육, 스마트도시 기능이 결합된 10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해 베이밸리 핵심거점도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해 충남도와 경기도의 경계를 허무는 교통 접근성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베이밸리는 2050년 기준 세계 경제 규모 30위, 외자유치 22억 달러, 권역 내 50분 생활권으로 충남의 경제지도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1호 과제로 정한 뒤, 같은 해 9월 경기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민관 합동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2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아산만 일원 GRDP 204조 원 또 지난해 3월 김태흠 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고, 4월에는 도와 시군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시군별 사업 발굴 회의, 연구용역 보고회, 전문가 워크숍, 경기도와의 공동워크숍 등을 진행, 이번 비전과 목표, 핵심 과제 등을 마련했다. 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GRDP는 204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성과 현대, 엘지(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반도체와 미래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사픽] 충남도가 지난해 아산으로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법률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대안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힘쎈충남이 220만 도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도가 유치한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규모는 550병상으로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도는 경찰병원 분원이 문을 열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 건립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 가능 경찰 특화진료 제공 및 비수도권 경찰관 경찰병원 이용 접근성 향상 지역 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복지 시스템 강화 지역 진료 수요 대응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기여 의료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과 함께 아산 초사동 경찰종합타운 완성도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경찰병원 분원 조기 설립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도·경찰청·아산시·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 도·시 경찰병원 건립 TF 구성·운영, 지역 국회의원 정책 설명회를 통한 예타 면제 지원 건의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31일 법사위 심사 전에는 김태흠 지사가 긴급하게 국회로 이동, 법사위 여당 위원 사전회의를 찾아 김도읍 위원장과 장동혁 위원 등을 만나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고와 비수도권 공공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서는 경찰병원 분원 문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사픽] 충남도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경기도와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 지도를 그리다’란 주제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선포식에 앞서 2월 7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기업대표, 대학총장, 예비창업자 등 베이밸리 관계자 1200명을 초청해 도민 설명회 및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베이밸리에 포함되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시장과 이 지역 이·통장과 주민 등이 참석해 지역 관계자들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베이밸리 추진 배경 및 국가적 의의와 청사진을 공개하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추진전략과 20대 핵심사업을 소개할 방침이다. 이어 2월 21일 충남과 경기부지사가 충남-경기 협력보고회를 개최해 비번 선포식의 기초를 마련한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은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목표 10개 추진전략으로 나뉘며 이를 다시 20개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은 탄소중립 산업벨트와 경제 안전 섹터 조성과 미래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해 반도체·미래모빌리티와 바이오·신소재 산업육성, 그리고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및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전진기지 시범 조성을 통한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과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역할을 위해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외국인 직접투자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선진 이민제도기반 및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기반을 구축하고 한~중 초국경 고속교통을 구상하고 서산공항을 특화 항공거점화, 글로벌 복합항만을 조성해 환황해 직교류교통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을 메가비전의 중심지로 육성키 위해 베이밸이 K-SPACE를 조성하고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와 순환철도를 건설해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K-골드코스트,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생활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 사업가운데 탄소중립산업벨트, 반도체·미래모빌리티와 바이오·신소재 산업육성, 서산공항 특화 항공거점글로벌 복합항만 조성, 베이밸리 순환철도, 생활지원 인프라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또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기업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 K-SPACE 개발, K-골드코스트,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등은 자체 개발 사업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거나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등의 사업은 민간자본을 도입해 추진하게 된다.

[시사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의뢰해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 건설단지 18공구 건설현장에서 슬라브 처짐과 보의 붕괴로 사고가 발생한지 1개월여가 지났지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LH는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 감식 등을 실시하고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지만 사고 발생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사고 원인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 현장은 올해부터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캠퍼스 조성공사 현장으로 사고는 학술문화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던 곳에서 2023년 12월 22일 오후 5시경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혹한의 기온에도 불구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양생과정에 있던 슬라브가 30cm 정도 처짐 현상이 발생했으며 역시 양생 중이던 보(기둥)가 무너져 내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공사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였다. 이 공사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발주해 2년 후인 2024년 7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공동캠퍼스를 구성하는 교육연구시설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8개동 건물로 나뉘어 대학입주공간과 사고가 난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바이오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사고가 난 학술문화센터는 LH측에 따르면 먼저 3월 개교이후 사용될 대학입주공간보다 완공시기가 늦게 계획되어 있었다. 이들 현장은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사고 원인이 부실로 밝혀지면 향후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이용해야 한다. 한편 이 공사는 대보건설(주), 동원건설산업(주), ㈜건영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해우이엔지가 감리를 맡고 있다. 설계사는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