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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수 변호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검사시절 수사능력 헌재에서도 발휘될지 기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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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수 법무법인 청암 대표변호사 [시사픽] 천안지역 법무법인 청암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도병수 변호사가 12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도 변호사는 검사 재직시절 특수·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했으며, 변호사 재직 시절 정치권에 입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충남도당 법률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천안에서 초·중·고를 마친 천안 토박이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첫 임관했으며, 이후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수석검사로 재직했다. 퇴임 후 고향인 천안에서 법무법인 청암을 설립하여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도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에 따라 검사 재직시절 지역 토착비리 타파 등 탁월한 수사능력을 선보였던 그가 국회측 청구인단에 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펼칠 활약에 지역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병수 변호사는 "헌재의 졸속심리를 바로잡아 대통령이 복귀해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고 정상국가로 나이가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심판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유전질환인가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12일 민주당 기자회견 반박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유전질환인가

[시사픽]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민주당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을 것인지 내로남불의 끝을 보이려는지 궁금하다’며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즉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쏘아부쳤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이 발언한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속에 법치주의를 존중해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한다는 발언에 대해 내란수괴 옹호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받아 쳤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적 기초위에 쌓여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실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국회의 활동비 전액 삭감한 것이 반법치주의적 발상의 기저에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인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역시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고 인근지역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치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이같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위반은 눈을 감으며 법치를 주장한 최시장을 향해서는 막무가내의 비난을 쏟아냈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입장문은 "법적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대통령을 ‘내란행위’로 몰아 붙이며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입장문은 또 "(이는) 아직 명백히 범죄로써 확정되지 않은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이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장문은 말미에 "민주당은 ‘내로남불’을 멈추고 ‘뭘 해도 검찰이 문제’라는 뒤집어 씌우기 의식에서 나와 세종시의 성공과 미래를 위한 고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제시

본청 진입 장벽 완화로 본청-학교 간 순환근무 확대 5급 실무형 기획 인재 선발을 위한 근무실적 평가 비율 상향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제시

[시사픽]세종시교육청이 본청과 학교 간 순환근무를 확대하는가 하면 5급인재 선발의 경우 면접평가로 통합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교진 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청-학교 간 순환근무 확대 ▲5급 인재 선발 방식 개선 ▲저 연차 공무원 휴가 도입 및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 ▲교육과정 확대 ▲2인 근무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 제작 등 5가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개청 당시 57개였던 학교는 175개로 늘었으며, 지방공무원 수는 352명에서 950명으로 증가했다. 조직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세종시교육청 특성에 따라 본청과 학교의 순환 근무 확대,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요구와 새내기 공무원 사기 진작, 그리고 학교지원본부 신설과 같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인사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 최 교육감의 설명이다. 먼저 학교 급별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해 기존 3개로 구분한 전보 단위를 5개로 확대 조정하고 전보 단위별 근무 가는 기간을 6년씩으로 했다. 또 당해 직급에서 승진한 후 6년이 지나면 본청으로의 전입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본청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인 6년도 별도 심사 통과 시 추가 2년을 가능하게 했다. 다음으로 5급 인재 선발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을 기존보다 10% 확대한 50%로 상향하고 역량평가 비율은 50%로 10% 하향 조정했다. 또 기획력 평가 배점 방식을 비율별 차등 배점으로 변강하고 통합평가에서 직렬별 평가로 변경했다. 아울러 업무실적서 평가와 면접평가를 면접평가로 통합흐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저 연차 공무원의 조직적응을 돕고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 조례를 개정해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한다. 새내기 도약 휴가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3일이 주어진다. 여기에 더해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30일로 기존보다 10일 늘렸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중간 관리자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과정을 신설한다. 세종교육원에 저 연차 공무원 때부터 보고서 작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6급 이상에 대해서는 기획력(보고서) 역량 강화과정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2인이 근무하는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를 제작해 업무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줄인다. 최교진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올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 중심학교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병수 변호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검사시절 수사능력 헌재에서도 발휘될지 기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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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수 법무법인 청암 대표변호사 [시사픽] 천안지역 법무법인 청암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도병수 변호사가 12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도 변호사는 검사 재직시절 특수·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했으며, 변호사 재직 시절 정치권에 입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충남도당 법률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천안에서 초·중·고를 마친 천안 토박이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첫 임관했으며, 이후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수석검사로 재직했다. 퇴임 후 고향인 천안에서 법무법인 청암을 설립하여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도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에 따라 검사 재직시절 지역 토착비리 타파 등 탁월한 수사능력을 선보였던 그가 국회측 청구인단에 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펼칠 활약에 지역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병수 변호사는 "헌재의 졸속심리를 바로잡아 대통령이 복귀해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고 정상국가로 나이가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심판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유전질환인가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12일 민주당 기자회견 반박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유전질환인가

[시사픽]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민주당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을 것인지 내로남불의 끝을 보이려는지 궁금하다’며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즉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쏘아부쳤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이 발언한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속에 법치주의를 존중해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한다는 발언에 대해 내란수괴 옹호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받아 쳤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적 기초위에 쌓여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실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국회의 활동비 전액 삭감한 것이 반법치주의적 발상의 기저에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인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역시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고 인근지역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치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이같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위반은 눈을 감으며 법치를 주장한 최시장을 향해서는 막무가내의 비난을 쏟아냈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입장문은 "법적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대통령을 ‘내란행위’로 몰아 붙이며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입장문은 또 "(이는) 아직 명백히 범죄로써 확정되지 않은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이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장문은 말미에 "민주당은 ‘내로남불’을 멈추고 ‘뭘 해도 검찰이 문제’라는 뒤집어 씌우기 의식에서 나와 세종시의 성공과 미래를 위한 고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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