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유전질환인가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12일 민주당 기자회견 반박

[시사픽]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민주당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을 것인지 내로남불의 끝을 보이려는지 궁금하다’며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즉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쏘아부쳤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이 발언한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속에 법치주의를 존중해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한다는 발언에 대해 내란수괴 옹호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받아 쳤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적 기초위에 쌓여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실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국회의 활동비 전액 삭감한 것이 반법치주의적 발상의 기저에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인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역시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고 인근지역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치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이같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위반은 눈을 감으며 법치를 주장한 최시장을 향해서는 막무가내의 비난을 쏟아냈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입장문은 "법적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대통령을 ‘내란행위’로 몰아 붙이며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입장문은 또 "(이는) 아직 명백히 범죄로써 확정되지 않은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이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장문은 말미에 "민주당은 ‘내로남불’을 멈추고 ‘뭘 해도 검찰이 문제’라는 뒤집어 씌우기 의식에서 나와 세종시의 성공과 미래를 위한 고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